민우액션 하이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손)편지 쓰기"] 우편 아닌 등기다!! #차별금지법을제정하라 #성별_나이_연령_성정체성_성지향성_등 #이제는차별금지법시대 #응답부탁드립니다이학영의원님 #평등한군포시를기대해 #연결될수록강하다

[시민설문조사] 낙태죄 입법 시한까지, 이제 딱 140일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집회는 열 수 없지만, 간단한 시민설문조사에 참여해 #낙태죄_전면폐지 를 위한 목소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낙태죄폐지 설문조사: https://url.kr/7w3dxv 또는 bit.ly/낙태죄폐지설문조사 (~8/31)

#0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1 현행 법체계의 근간은 구시대적 '정조' 이데올로기 1953년 '정조에 관한 죄'에서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 그러나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 ... #2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강간 상담사례 71.4% 강간죄 불기소율 51.1%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 실제 법원의 강간죄 무죄 판결 이유 #3 피해자의 관점으로 성폭력 관련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 '강간에 준하는' 준강간? '강간과 유사한' 유사강간? '강간은 아니고'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자에게는 똑같은 성적 침해! #4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세계적인 추세 비동의강간죄가 있는 나라 스웨덴, 캐나다, 영국, 독일, 아일랜드, 호주, 미국(11개 주) 등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2017-2018) 한국정부는 “강간죄를 포함하여 성폭력을 신변 안전 및 육체적, 성적, 정신적 통합성(integrity)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정의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음’을 중심으로 개정”하라 #5 국회는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라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제21대 국회 비동의강간죄 발의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4인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