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구마교회 오목사 사건' 수사촉구 캠페인과 재판 모니터링 연대 아동청소년성폭력, 근로기준법 위반,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 폭력행위 등 총 6개의 항목으로 안산구마교회 오목사가 고발되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종교인에 의한 아동착취 사건에 대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행동 <수사촉구 및 피해자보호지원 캠페인과 준비공판 재판 모니터링>으로 연대하였다. <수사촉구 피켓시위에 참여중인 희동이 활동가> 안산 오목사는 ‘음란죄’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착취를 자행하였다. 또 안산 구마교회에서는 감금, 사회와 가족과의 단절, 하루 17시간 이상의 노동, 돈의 갈취, 강제 결혼과 출산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이어졌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3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기간도 무려 18년이나 지속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교회의 관계자들은 안산에만 수십 개의 공부방, 학원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모집하여 착취하였다. 이곳에서는 이상세계를 제시하면서,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맛있는 것을 사주는 등 호의를 가장하여 교회로 유인하였다. 이처럼 치밀한 그루밍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부모와 사회로부터 고립시킨 뒤 학대, 노동착취, 금전갈취, 성착취를 자행해왔다. 세계청소년학교라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의무교육을 받아야할 아동들을 장애아동이라며 자의적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동의 이름을 개명하여 나라의 추적이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외부와의 장기간 차단으로 주민들의 신고에도 아이들이 경찰에게 입을 열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피해자들 중 한글을 읽지 못하는 성인도 있었고, 헌금 상납을 강제하여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을 때 신체적 폭력이 가해졌다. 그 상납금액이 100억여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수사촉구 및 피해자보호지원 캠페인과 준비공판 재판 모니터링> 공동행동 이 사건은 아동(성)학대 그루밍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다. 왜 도망가지 않았어! 왜 그렇게 사는거야?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린나이부터 피해가 지속되었고, 도망을 나왔다가 잡혀들어가면 더욱 심한 신체적 폭력이 돌아왔다. 사회에 나가면 악에 물든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며 사회뿐 아니라 가족으로부터도 피해자들을 단절시켰다.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시켜 피해자들이 그의 말을 거스를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다. 어쩌면 피해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입을 다무는 것 밖에는 없었을지 모른다. 아직도 안산 구마교회 관련 공부방과 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루밍성범죄 특성상 아직도 대다수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피해자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하나, 가해자의 즉각 구속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하나, 안산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형성하고 제도를 보완하라

1.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페미대명절' 여성의 날을 앞두고 설레는 맘을 담아 회원들과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진행했습니다. 여성의 날의 의미와 현재 페미니즘 현안에 대한 퀴즈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우선 3.8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동료여성들을 기리며 여성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 여기서 빵은 노동환경 개선, 장미는 참정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퀴즈, 여성투표권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함께 찬찬히 알아가 보아요~ 다음 퀴즈는 성별임금격차 비율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의 고위직 비율은 제자리걸음이고,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성별임금격차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3.8 여성의날 슬로건도 그래서 "여성노동자의 가난과 불안을 멈춰라!"였는데요.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전과 돌봄분담, 다양한 직업군에서 유리천장없이 자유롭게 노동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외쳐보아요! 프로그램 말미에 성평등 메세지 한마디 순서가 있었어요. "돌봄 민주화로 성평등 사회 실현하라" "100 : 67 말이 되냐! 100 : 100 되는 날까지 투쟁!" 각자의 언어로 차별없는 여성노동에 대해 얘기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온라인 페미니즘 영화제 여성의 날 당일에는 <온라인 페미니즘 영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여성영화 플랫폼 <퍼플레이>의 서비스작 '푸르른 날에'와 '립스틱 레볼루션'을 각자 편안한 장소에서 시청하고, 여성의 날 온라인으로 모여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분들이 더 계셨는데 다 담지 못한 아쉬움이 크네요! 페미니스트로서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나눈 뒤 인증샷> 영화 소감의 일부를 여기에 공유합니다~ 희동이 : <푸르른 날에>를 보며 코끝이 찡해지고 울컥했다. "우리가 이 일을 선택한 것 같아요?" 라는 대사 가 있었는데 그 시대 여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생각하게 됐다. 이 영화의 배경인 동일방직 여성노조 탄압이 70년대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우리 엄마의 이 시기 삶은 어땠을까? 떠올렸다. 뜬눈 : 산업화 시기 수출 100억원 달성에는 여공과 여성농민들이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드러나지 않았다. 남성노동자만 산업역군으로 부각될 뿐이었다. 지금은 여성 대표성이 더디지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 치토스 : 이름도 없이 '공순이'로만 불리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당시 여성들 일하면서 가족부양과 경 제성장의 주역이었지만 주목받지 못했고 뜬눈이 말한 것처럼 여러 변화도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과소대 표되고 임금차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웬디 : <푸르른 날에>를 보며 어릴 때 명절만 되면 고향으로 내려오던 언니들이 생각이 났다. 그 언니들은 희고 예쁘게 화장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선물을 가득든 채 집으로 내려왔다. 도시가면 저렇게 예뻐지고 돈도 많이 버는구나 생각했었다. 커서야 그 당시 그 언니들이 어떤 노동환경에 있었는지 알게 됐다. 어제 밤에 혼자서 2번이나 봤다. 빅뱅 : 웬디가 얘기한 그 고향 언니들이 딱 우리엄마다. 친정엄마는 여기 영화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여공이었고 그 당시 '길표양말'이라는 곳에서 일했다. 엄마 앨범에 들어 있는 사진 속 엄마는 너무나 예뻤다. 아직 살아계셨으면 오늘 초대해서 그 당시 경험을 직접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 오드리 : 퍼플레이 <립스틱 레볼루션> 소개글에서 '이런다고 바뀝니다'라는 문장이 기억에 남았다. 나혼자 나선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말에 대항해서 한 행동들이 지금까지 변화를 만들어왔다. 그리고 립스틱 레볼루션에서 립스틱이 중요한 설정으로 나온다. 여성은 지금까지 보이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화장이 여성에게 자기만족이기만 할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해 여러 얘기가 있지만 코로나 시기 외출할 때 이마만 화장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에 맞춘거구나 생각했다. 최미애 : 사회생활로 바쁘다가 영화보고 센세이션했다. 노동운동과 성차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됐다. 일하면서 나의 업무내용보다는 사생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부당한 경험을 할 때 스스로 위축되지 않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매영 : 영화를 보면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말이 생각났다.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고마움을 느꼈다. 도니 : <립스틱 레볼루션>을 볼 때 대학교에서 인권침해 조사를 대대적으로 한 경험이 생각났다. 조사결과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성차별적 발언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었다. 이것에 대해 학생들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때 통쾌하기도 지난하고 피곤하기도 했던 시간들이 같이 기억나는 영화였다. 3. 여성의 날 맞이 장미꽃 나눔 캠페인 오후에는 산본로데오거리로 나가 여성의 날을 알리며 장미꽃을 나누고 성평등 메세지 작성을 진행했어요. 장미꽃 나눔 캠페인에는 참여하는 사람들도 장미꽃을 받은 분들도 가슴 뭉클해지는 순간이 많았어요. 아픈 여성으로서 이 장미꽃이 큰 위로가 된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나와서 캠페인을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해주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라는 말에 특히 눈시울이 붉어지는 노년 여성분들이 여러명 계셨는데요~ 그동안 여성에게 부과된 노동을 사회에서는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동에 대한 인정의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얘기 나눴어요. 설레고 숨가쁘게 흘러간 여성의 날을 마무리하며 군포여성민우회 활동가 PICK! 페미니즘 도서를 공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3시STOP 여성파업: 성별임금격차 33%, 여성노동자의 가난과 불안을 멈춰라! 각 자리에서 함께 참여해주세요!! 예시) 1. 여성에게 가중된 돌봄, 돌봄의 사회화 ‧ 공공성 확보로 바꾸자. 2.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해고 0순위! 성별임금격차 33% 해소!여성 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중단하라!

지난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제21차 군포여성민우회 온라인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민우회 활동 1년을 평가하고 계획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또 회원분들과 만나는 축제에 자리이니만큼! 활동가들과 운영위원들 그리고 많은 회원분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총회 시작 전 사전 리허설을 하면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총회는 늦은 7시, zoom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어요.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 여러 걱정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회원분들이 7시 시간을 맞춰 속속 입장해주셔서 현장에서 다들 엄청 감동이었습니다ㅠㅠㅠ 덕분에 제 시간에 개회 선언을 하며 정기총회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화면속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1년 군포여성민우회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군포민우는 특히나 화재도 있었고 또 재난 속에 있었는데요. 그래도 회원분들이 있어서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올해는 '낙태죄'라는 차별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역자치 영역에서는 성평등 관련해서 많은 제도를 바꿔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대의원분들을 모시고 이러한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함께 보고 또, 올 한 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는 여성의례, 회원 다짐, 의순채택, 회의록 작성자 및 서명인 선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정기총회에서는 정미옥, 신은선 대의원이 각각 회의록 작성자, 서면인으로 수고해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전년도 전차회의록 낭독 후 대의원 정족수 확인이 있었습니다. 대의원 51명 중 출석 대의원 28명 위임 7명으로 총 35명의 대의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원분들의 참여 덕분에 넉넉하게 성원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의안 심의로 들어갔는데요! 첫번째 의안은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이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합니다~ 두번째 의안심의는 감사보고입니다. 사업감사는 김성희 전 동북여성민우회 대표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회계감사는 류명화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공동소장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연아 대의원님이 대독해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님의 아낌없는 애정과 세심한 마음으로 제안해주신 사항들은 2021년 군포민우 활동 속에서 녹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순서로는 사무국장/상담소장 지명이 있었습니다. 이현정(빅뱅)활동가의 사무국장 지명과 함께 활동가 소개도 이어졌습니다. "군포민우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사무국장이 없는 체제로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현정 활동가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요 상담소장으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 여러분께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사무국장님을 비롯해 다른 활동가분들 인사해주십시오" 빅뱅/이현정 "네 이현정입니다. 제가 사무국장을 맡게 되어서 올해도 변함없이 힘차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올해 활동가들 모토가 신나게 널뛰자인데요. 누구보다도 신나게 널뛰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토스/이명숙 "말씀 짧게 드리면 회원들과 활동가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활동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동이/이연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만 반가운거 아니죠?(웃음) 맨날 희동이라고 불러서 제 이름이 낯선 분들도 계실텐데요. 언제나 낯선이름이었으면 좋겠고 올해는 선생님들이라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도니/김동은 안녕하세요. 도니입니다. 저는 활동 시작한지 얼마 되지는 않아 저번 임시총회에 이어 이렇게 정기총회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 온라인이나 혹은 상황이 나아지면 오프라인이나 활동 속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의안 심사로는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정기총회 결과보고 및 2021 사업계획 공유>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바로바로 시상식!! 작년 한 해 많이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시리라 기대하는 회원들에게 상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꽃다발과 상패, 그리고 선물까지 나름 신경쓴 "MINWOO AWARDS" 였습니다ㅎㅎ 특히 올해는 <여는 두드림상>이 새로 신설되어 더욱 기대되는 시상식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상자와 소감을 만나볼까요? 아름다운 향기상 김성은님은 오랜 시간 우리 곁을 든든히 지켜주셨습니다. 김성은님이 있었기에 지난 한 해 민우회는 더 넉넉함을 나누고 용기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민우회를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마음 시간 열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성은 회원님 "제 목소리 들리나요? 진짜 제가 이 상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너무 다 어려운 시기였는데 다른 분들도 다 어려우셨을텐데 제가 이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고요. 올해는 각자 다 제자리로 돌아가셔서 민우회에 있는 소모임, 활동이 더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는 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들레 홀씨상 정미옥 선생님이 계셔서 지난 한 해 더욱 활기찬 민우회가 되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우는 민들레 홀씨처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민우회는 나갈 것입니다. 정미옥님이 아낌없이 나눠주신 마음 시간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미옥 회원님 "네 반갑습니다. 민들레 홀씨상 받는다고 해서 깜짝 놀랬는데 작년 한 해 우리 회원이 너무 없었나봐요(웃음) 어쨌든 선뜻 회원 가입해준 우리 친구 김민아 회원님에게 일단 이 상을 돌려주고요 작년 한 해 너무 힘들었으니까 올해는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고 힘들지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렇게 상받았어요(브이)" 모둠상 지역자치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차별 없는 자치, 성평등 실현 제안을 통해 서로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성이 주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길로 나아가는 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신은선 회원님 대표 소감(지역자치위원) "지역자치위원회 위원분들 작년 한 해 정말 고생많이하셨어요! 지역 탐방도 많이 다녔고 더운데ㅠㅠ 뜨거운데 캠페인하러 다니고 너무 고생많으셨어요. 올해도 또 고생할 거 같은데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여는 두드림상 성복임님은 성평등한 사회변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므로 더욱 넓게 더욱 멀리 성평등의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성복임 회원님 "안녕하세요. 군포여성민우회 회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장 성복임입니다. 성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뛰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21차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군포시민단체에서 시민후보로 선정되어 시의원으로 당선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이 저를 의회에 보낸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민우회에서 너무나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의원 중에 처음으로 받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우회에서 저에게 주신 상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써 모든 총회 절차를 마쳤는데요. 올 한해 모토가 "신나게 널뛰자"이니까 우리 민우회라는 공간을 활동가들이 따뜻하게 활기차게 신나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 활동가들이 모두 다 뜻을 모아서 신나게 만들자 저희가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원분들이 오셔서 신나게 같이 널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활동 기대해주시구요. 저희는 또 회원님들이 계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화된 상황을 꿈꾸면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회원분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장님의 인사와 폐회 선언을 끝으로 총회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원님들 내년에도 함께 해요~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 (재판장 박양준)는 최근 성인용품 수입업체 ㅋ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 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ㅋ사가 지난해 1월 중국에서 성인용 여성 리얼돌 1개를 수입했는데, 공항세관이 이를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 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 통관을 보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통관 보류가 부당 하다고판결 내린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부터 이어지는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이다. 이에 서울 행정법원 판결문을 보면서 리얼돌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제외된 관점은 무엇인지, 어떤 질문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 을 정도로 성적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며 통관 보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성기 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밖에 없다.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 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법원은 성기구이기 때문에 여성신체의 '형상'과 '속성'을 구체적이고 적 나라하게 표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리얼돌 문제제기의 핵심 질문 은, 왜 자위도구로서 '여성형상을 본뜬 인형이 필요한 것인가?'이다. 그리고법원의 판결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자위기구는 음경형태 자위기구인 딜도와 같이 실용성을 중심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체 특성을 재현한도구로서 제작되고 있는 반면 리얼돌은 사람과 닮은 것을 핵심으로 구현되었다. 여성용 자위기구가 점차 실용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남성용은 여성의 형태나 어떤 상황을 더 진짜같이 재현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왜 자위기구는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을까? 시장에서 남성의 성적욕망을 상상하고 상품화할 때 여성의 몸을 정복하는 상황과, 특정한 여성성- 극단적으로 수동적이고, 젊고 작은 몸 - 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나온 상품이 시장에서 팔리는 '사실'이 이런 상품이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만든다. 여기서 리얼돌의 무엇이 '리얼'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윤김지영은 "리얼돌의 '리얼'함은 여성에 대한 충실한 모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부장적인 성적 환상을 충실히 담아내는 것에서 나온다"고 지적한다. 결국 리얼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남성의 성적욕망은 언제나 충족되어야 하고, 누군가와 협의/동의하에 관계맺기보다 한 명의 일방적 의사만이 존재하는 극단적 권력관계를 성적욕망으로 구성하는 '강간문화'위에서 가능하다. 이번 재판에서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피고의 주장, 그러니까 너무 리얼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은 ('풍속을저해'할만큼 정교하다라는 모호한 용어를 감안하더라도) 가부장적인 성적판타지를 너무나 '지나치게' 표현했다는주장으로 바꿔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 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는 말은 문제의 취지도 맥락도 이해하지 못했기에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여성의 몸과 일상이 포르노로 소비되는 현실'과 '리얼돌 산업'의 연결지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문제적이다.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리얼돌이 어떤 문화위에서 생산 유통되는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촬영, 단톡방 내 성폭력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현재 리얼돌 사용후기나 전시행위는 온라인에서 쉽게찾아 볼 수 있다. 여성의 몸과 성을 폭력적으로 소비하는 현실 속에서 리얼돌이 새로운 성적 아이템으로 공공연하게 전시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법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포 중심상가 내 '리얼돌' 렌탈/ 판매/ 체험 업소는 이미 '리얼돌'사용이 사적인 공간이나 은밀한 영역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공간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군포 지역 행정과 경찰의 답변처럼법적 근거의 부재로 옥외광고 제한 이외에는 어떠한 규제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리얼돌에 대한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작년 입법안과 같이 '청소년 성보호', 특정인을 형상화하는 문제로서만 한정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과 성을 폭력적으로 소비하는 시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 제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와개인의 영역에서도 누구의 시선에서, 어떤 성적욕망이 만들어지고 장려되는지 '리얼돌'이 던진 질문을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한다. 참고기사 및 논문 - 한겨레 (신민정) '리얼돌 허용' 또 판결 '여성 몸 정복대상 인식' 커지는 비판. 2021/01/25 -이편(이지원)(2019)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마주하다. 함께하는 여성 228. 13-15 -윤지영(2020)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 여성신체 유사 인공물에 기반한 포스트 휴먼적 욕망 생태 학 비판. 문화와 사회. 28(1)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