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4일 오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군포여성민우회 함께 여는 - 우리동네 무지개길> 강의가 열렸답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님의 열정적인 강의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날 강연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겪는 구체적 어려움에 대해 공동의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지역사회 폭력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 자리였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이 겪고 있는 차별양상은 어떤 것인지 성소수자청소년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동료시민으로서 고민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지역사회 다양한 자리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재직자,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러한 성평등 네트워크를 더욱더 다지고,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강연중인 띵동 활동가님> 다음은 강연내용의 일부입니다. 함께 고민하며 안전하고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봐요~ 우리의 동료시민으로, 제자로 친구로 함께 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대로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소수자에게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성소수자 관련 용어를 정확하게 존중을 담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리킬 때 정확한 용어를 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선호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고요. 언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언어는 계속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소수자 관련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항상 배워가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선 기초적인 용어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봅시다! 성적지향이란, 개개인이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어떠한 성별의 상대방에게 끌리는 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동성애자 : 동성에게 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끌림을 느끼는 사람의 성적지향 및 정체성 -양성애자 : 남성과 여성에게 성적으로나 감정적 이끌림을 느끼는 사람의 성적지향 및 정체성 무성애자 (에이섹슈얼) :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성적 지향 및 정체성 성별정체성이란, 개개인이 자신을 여성, 남성 그 밖의 성별 등 어떠한 성별로 느끼고 살아가는 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는 각 개인이 깊이 느끼고 있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성별 경험으로, 이 경험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생물학적 성과 일치할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별정체성은 신체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이나, 의상, 말투, 버릇 등 기타의 젠더표현을 포함합니다. -트랜스젠더 : 주로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성별(염색체, 호르몬, 성기관 등)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 (남성, 여성 혹은 다른 무엇)이 다르다고 느끼거나, 불일치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 -지정성별 : 출생 혹은 최초 인적사항 등록시에 시스젠더 중심적인 사회로부터 지정받은 성별 -시스젠더 : 자신의 지정성별로 정체화한 사람, 지정성별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 예를 들어 시스젠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의하는 사람을 뜻함 -젠더퀴어 :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성별이분법에 들어맞지 않는 성별 정체성 혹은 그런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오프라인 강의에 참여중인 청소년 관련 재직자 및 활동가분들> 기초적 용어를 인지했다면 우리동네 무지개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고민해봅시다. 문화적이고 법적인 변화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지만 내 옆에 성소수자와 어떻게 관계맺은지에 대한 고민이 빠진다면 성평등한 사회는 언제나 나중일 수 있습니다. 강연 당일에 나온 이야기가 모든 지침이 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고민의 시작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청소년성소수자들이 놓여진 상황부터 알아보는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곳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고, 학교나 다른 공간에서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에 대해 특별히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상태로 성장하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소수자임을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내가 위험에 처해있을때에도 필요한 자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나 사회에서는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거론하지 않고, 이야기된다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를 성소수자로서 드러내는 것에 대해 안전함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통계로서도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차별실태조사를 확인해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발언이 학교나 또래사이에 만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되는 부모나 선생님에게 혐오발언을 듣는 경험이 굉장히 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소수자 차별경험 통계조차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체계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소수자청소년에게 있는 그대로의 수용경험이 매우 필요하게 됩니다. 성소수자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을 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혐오표현이 돌아온다거나 혹은 한때의 혼란이나 청소년기에 지나가는 일로 넘겨버리는 일이 매우 흔하니까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대해 조금더 알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때 이야기 자체가 차단되거나 폭력이 돌아온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 자체를 오랫동안 부정하게 되는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하시거나 혹은 가족이거나 가까운 지인일 때 자신이 성소수자청소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충분히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정체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탐구하고 그 여정을 함께 할 것이라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에게 성소수자임을 드러냈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낸 고마운 고백임을 인식하고, 당사자의 동의없이 다른 이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나에게 알려줬다는 것이 당연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앞에서 언급된 성소수자 관련 용어를 말해주는 것도 좋은 이야기 방법입니다. 용어가 있다는 것은 나혼자 고립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청소년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다양한 성소수자 지지 상징을 활용한다거나, 평소의 신뢰관계를 통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9월 9일 저녁, 돌아온 민우특강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디지털성폭력의 재구성: 디지털성폭력을 다루는 프레임과 개념틀 다시보기> 라는 제목으로 윤보가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연구원이 강의해주셨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을 동시에 병행하며 '디지털 성폭력'을 폭넓게 사유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뜨거운 시간이었답니다! 윤보라 선생님은 이날 "디지털 환경에서의 체험구조가 우리의 삶,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고민속에서 디지털성폭력도 사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제안해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성폭력이 어떤 변곡점을 지나 지금의 공론화되는 시점까지 왔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대 특히 2013년 이후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들이 강력하게 부상을 한 이후에 메갈리아라던가 워마드 등 일베에 대항한 새로운 디지털여성주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러한 전선을 바탕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가 손으로 꼽을 수 없는 이슈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한창 뜨거웠던 담론이 '여성혐오'였죠. 온라인 공간에서 누적되어온 여성혐오적 문화를 개탄하고 투쟁하고 자정하려는 노력들이 폭발이라는 말이 약하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분출되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역량과 에너지 다양한 전략과 자원이 디지털성폭력으로 총동원되는 상황이 지금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90년대 중반 정보화시대로 진입하면서 나온 PC통신 때부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범죄라고 구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2010년대 중반 젊은 페미니스트들의 언어와 투쟁을 총동원하여 이것이 여성의 인권과 실존, 존엄을 총체적으로 말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얘기된 것이죠." "이것이 대대적으로 폭발한 역사적 장면이 '불편한 용기'시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디지털성폭력 근절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불법촬영의 문제였어요. 나의 의사에 반해서 찍힌 불법촬영물일 뿐만이 아니라 동의해서 찍었다 하더라도 나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된 총체적인 성적 동영상이 대표적인 디지털성폭력 의 표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단톡방 성희롱'이라던가 여타의 디지털성폭력은 다소 잔여적인 사건으로 배치되었죠" "그러면서 주목해야 할 점은 디지털 성폭력을 해결해야 하는 방법으로서 법과 제도의 개선과 정비의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논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편 당연한 일인데, 디지털성폭력의 양상과 특징이 나날이 증가하고 변화하고 있지만 법체계 안에서는 공백이 메워지지 않고 있고, 형사법적 체계의 남성중심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디지털성폭력이 법적 언어로 해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 한가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디지털성폭력의 문제가 디지털공간에서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에요. 과거에 '뒷골목' '술집'에서 오로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면서 남성 연대를 공고히 하는 방식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을 가상 술집(virtual pub)이라고 분석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남성커뮤니티를 생각해볼때 유용한 자원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틀과 해결방안 안에서는 젠더감수성과 윤리감각을 상실한 문제적 남성들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해결방안으로는 개별 남성 이용자들의 윤리적 이용태도 촉구, 내부고발의 활성화, 크게는 법적 처벌과 제도개선이 거론됩니다. 저의 생각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이나 양태는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개별이용자의 윤리성을 짚기보다는 디지털공간에서의 체험구조가 디지털성폭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도대체 디지털화된 시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방법으로 기술체계로서 디지털 공간을 환기해보고 객관화하고 거리를 두어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관점에서 n번방 사건을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참혹한 행위가 피와 살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수십만의 사람이 이에 가담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전시상황이라고 성폭력이 용인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전시상황과 같은 극도로 취약한 상태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세계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렇게 일상과 성폭력의 경계가 무참하게 허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질문 에서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위하는 방식 존재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게 구조화하고 변화시켜가는 부분을 들여다 봐야할 필요가 있겠다" "기술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술체계 안에서 진화하는 기술의 수행과 활용은 사회와 동떨어진 특수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우리의 상호작용 방식도 변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문자가 발명되지 이전에는 사람들간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감각이 당연히 청각이었어요. 육성이 전달될 수 있는 거리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상호작용이 가능한거죠. 하지만 영상매체가 등장하면서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감각이 청각과 시각으로 변하고 지금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촉각까지 더해집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넘기고, 날리고, 벌리고(확대하고) 내려요. 이런 체험구조 속에서 성폭력의 의미도 변하고 작동되는 조건도 변하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이 기술이 완전히 내삶의 배경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기술권 안에 살면서도 아예 기술을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나의 신체가 이 기술을 체현함으로써 기술은 나의 신체 일부가 되죠. 디지털 공간에서 소통하고 인스타하고 틱톡하면서도 여기에 존재하는 나와 디지털 자아 사이에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스마트폰의 상용화는 우리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디지털 공간에 입장하려면 이전에는 피씨가 놓인 곳으로 나의 몸을 이동해야 하는 물리적 제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시간적 제약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몸이 더이상 컴퓨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말입니다.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러한 스마트폰 상용화가 가져온 핵심적 변화로는 자아가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디지털 거주지가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디지털거주지를 구체화하는 공간을 카카오톡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들 수 있는데 우선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도입이후 부터 한국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독점해 왔고, '퇴근 후 카톡'금지법 발의까지 되는 등 주요한 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카톡의 특징으로는 단톡방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1:1 채팅이 이루어졌다면 카카오톡 단톡방서비스 이후로는 개인톡보다는 주로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10년의 시간동안 단톡방안에서는 암묵적인 규범과 규칙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들면 이 단톡방에서는 어떤 주제가 환경받는지 혹은 적극적으로 대화의 주제를 배분하고 지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참여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규범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거주지라고 한다면 어떤 존재의 원류인 동시에 나의 삶의 근거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어려운 점이 생기면 그냥 떠나면 되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 공간 자체가 나의 디지털 자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곳이고 나를 담보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거주지들은 전부 애정이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내가 애정을 가진 거주지로서 꾸준히 디지털 업로드 노동(짤과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하게 되는 것 입니다.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사양이 발전하면서 멀티미디어를 교환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발전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발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길가다가 아무나 찍어서 전송할 수 있데 되는 것이죠. 이때문에 디지털 거주지의 중요한 특징인 '자산을 운용하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여성의 몸이 디지털거주지의 사람들간 상호소통의 한 자원으로 교환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려고 하는 '단톡방 성희롱' 은 기술체계가 변화하면서 어떻게 행동양식을 구조화시키고 이것이 성폭력과 맞닿아있는지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2015년 국민대학교 소모임 단톡방에서 처음으로 폭로가 되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이후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대학들이 단통방 성희롱 사건으로 문제제기를 받게 됩니다. 대학교 뿐 아니라 스포츠계/연예계/대형마트 수리기사/기자 등 다양한 직종, 공간에서 단톡방 성희롱 폭로가 이어집니다. 아까 '가상 술집'이라는 개념에서 보았던 것처럼 남성연대가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희화화하는 문화는 계속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단톡방 성희롱이라는 이름으로 포착이 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환기된 자체가 주목을 요하는 현상인것이죠. 이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으로 부상이 되고 구조화되고 담론화되는 방식은 굉장히 대동소이했습니다. 사건이 폭로되고 이 대화의 내용이 얼마나 극악하고 문제적인지 다같이 열람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해결방안을 촉구하게 되죠 사실 여기에서도 강조되었던 것이 디지털 에티켓지키기 그리고 내부고발의 활성화였습니다. 이 단톡방 성희롱 문제의 원인으로 가상술집과 연관되어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것이 사이버 마초문화였고 여기에서 '성폭력의 놀이화'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성적 차이를 가진 누군가를 온라인 공간안에서 수없이 낙인찍고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혐오하는 표현들이 엄청나게 오랜시간 누적이 되어온 상황 속에서 이것이 놀이문화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개인톡에서 단톡방으로 넘어가고 단톡방이 우리가 매어있는 애착을 가진 거주지로서 나의 정체성을 투여하고 같이 가꿔나가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남성들의 친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맥락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남성들의 디지털사용에 관한 분석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도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인터넷 서핑, 뉴스 검색 혹은 온라인 게임을 주로 하고 있다 정도였죠. 또 디지털환경이 갖춰지면서 '네티즌'이라는 새로운 주체들이 주목되었을때부터 이것은 몰성적이거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되었어요. 네티즌은 한국사회를 환기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 전자민주주의를 앞당길 존재들로 호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000년대 같은시점 여성연예인들의 불법촬영물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것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이 다운로드 되었는데, 이 문제는 사이버상의 음지문화로 치부되면서 익명에 기반하여 소수의 문제적인 사람들이 벌이는 일탈행위로 축소되었습니다. 디지털 공간이 몰성적이고 정치적인 주체들이 활동하는 양지문화와, 비급문화로 치부되는 음지문화가 따로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적용되었던 거죠. 기존에 성폭력을 조장하는 문화와 성폭력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온 법체계가 성폭력이 지속되게 만들어온 여전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이 열린 순간부터 계속해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남성들의 놀이문화로 구성된 누적된 역사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지금은 이 단톡방에서 이야기하려면 혹은 이 커뮤니티에 속하려면 이 정도에 성폭력을 구사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드립)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까지 온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더 우스꽝스럽게 더 극단적으로 포르노그라피적인 상상력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이 디지털공간안에서 안정적인 시민성을 개발할 수 있게 된거죠. 이것은 기술매체가 발전하면서 나와 기술, 나와 타자간의 거리가 없어지고 자유롭게 사진이나 영상을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것이 자산화되는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뼈아프게 직시해야 할 것은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제도로서 굳어져 버린 측면입니다. 온라인 공간안에서의 성폭력적인 문화가 현실과 상호작용 하면서 성폭력이 남성들의 친밀성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습과 협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 30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된 강의는 어떻게 디지털성폭력의 문제에 페미니즘이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어요. 디지털기술에 압도당해있는 지금의 현실을 낯설게 객관화시키고 역사화시키는 작업이 지금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되며 이날의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가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 #오프닝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오프닝 챌린지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 마음을 닫은 적이 있지 않나요? 아니요, 세상이 우리 앞의 문을 닫았지요. 이제 문을 열어요. 세상의 닫힌 문을 열어요. 닫힌 국회의 문을 열어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새로운 날들을 열어요. 군포여성민우회를 포함한 전국 9개 지부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는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는 지난 6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사건가해자 '흑통령' '와치맨'의 2심 선고 방청을 다녀왔습니다. 이 날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00/'와치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구형은 징역 10년 6월)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전씨는 일부 사실 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으나,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지만 "원심 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00/'흑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을 유지하였습니다. (검찰구형은 징역 8년) 7월 현재, 전직 승려이자 '흑악관' 등을 운영하며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흑통령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를 포기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징역 6년) 전00/ 와치맨의 경우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였고, 피고인만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방청이 끝나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허탈함이 오갔습니다. 특히 '와치맨'의 경우 'N번방 대중화 설계'를 한 텔레그램디지털성착취사건의 핵심 멤버임에도 지난해 3월 검찰은 징역 3년 6월을 구형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도 N번방 사건과의 연관성을 보강수사하여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에서 7년을 선고하였고, 이번에도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번 선고에서 판결부는 "유죄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원심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흑통령' '와치맨' 합쳐서 5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적정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재판부의 논리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와치맨'은 판결서 열람제한신청을 해서 이후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와치맨은 검찰과 재판부가 디지털성범죄를 중한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번 사건 이전에도 몇차례의 걸쳐 경찰에 붙잡혔지만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와치맨이 'N번방 활성화의 주역'이라는 것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된 구형을 하지 않자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추가 수사와 징역 7년 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이번 선고결과가 더욱 아쉽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 좀 더 깊이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는 와치맨이 상고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재판과정에 대해 경기여연과 함께 대응할 계획이고, 더불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지난주에 이어 군포시 지역구 이학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은 군포여성민우회 활동가 뜬눈, 치토스, 빅뱅, 희동이, 도니가 함께했습니다. 비오는 목요일 우산을 쓰고 차별금지법 판넬을 들고 있다 보니 시민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오늘은 저희에게 직접 다가와 "비 오는 날 수고가 많으시다. 차별금지법 꼭 제정되길 바란다"며 지지의 말을 전달해준 시민분들이 많았어요.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차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80%가 넘는 시민들이 차별의 심각성과 법적 해결책을 요구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이미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목요행동 후에는 <군포시 공익활동 지원센터>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연대방문을 다녀왔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장을 작성하기 위해 한 테이블에 모여 오랜시간 고심하여 단어를 고르는 모습이 멋진 공활센터분들이었습니다:D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요행동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군포여성민우회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당장! 연대하고 싶다면? 차별금지법 국민동의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