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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노동존중사회의 초심과 본질을 되찾은 사회적 대화를 요구한다
조회수:155
2019-03-14 12:50:45

[입장문]

노동존중사회의 초심과 본질을 되찾은 사회적 대화를 요구한다

 

- 경사노위는 계층별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고 인정하라

 

 

어제 경사노위 계층별 대표 3인은 본회의에 불참하였고 이로 인해 본회의는 무산되었다. 본시 계층별대표 3인을 본회의 위원으로 선출한 이유는 조직되지 못한 90%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듣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여성, 청년, 비정규직들의 대표는 경사노위 안에서 다시 소외당했다. 배제되었고 도구화되었다. 의제별 위원회의 합의과정에서 계층별 대표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본회의 참석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합의안이 오로지 통과만이 예정되어 있는 표결에 거수기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했다. 결국 계층별 대표의 본회의 불참은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유일하고, 절박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라며 일방 강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출범한지 6개월만이다.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의 단초를 찾겠다고 만든 기구가 경사노위다. 사회적 대화와 미조직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했던 계층별 대표가 왜 본회의 불참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또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여성․청년․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전국차원의 노사단체 정상조직”라며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보조적 존재로 치부했다. 애초에 계층별 대표를 장식품으로 생각했던 것인가. 이것은 전형적인 패권중심 사회의 오래된 관습이다. 다양성을 배제하고 동등한 권력을 주지 않는 의견수렴과정은 현재와 같은 지독한 성차별 사회를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그릇된 인식들 속에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합의를 최종 경사노위 합의인 양 성급하게 광고한 것 역시도 바로잡아야할 오류 중 하나이다.

 

계층별 대표 3인의 장고를 옆에서 지켜본 본 단체들은 이런 계층별 대표들의 결정을 공감하고 지지한다. 계층별 대표들은 과정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겁박을 삼가고 세 대표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은 보조축이 아닌 우리 사회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사노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계층별 대표 3인의 본회의 불참 때문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에서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며 조직노동자의 목소리 또한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무시한 채 내가 하나 줬으니 니가 하나 내 놔라 식의 교환논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없이 결정구조를 운운하며 여전히 본회의만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우리는 밑바닥을 맴돌며 오히려 ILO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의 엄격화 등의 노조법 개정안을 교환하려하고 있다.

노동존중사회를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흐린 채 경사노위를 들러리로 세워 개악안들의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방향키를 다시 찾아야 한다. 또한 경사노위에서 지향해야 하는 사회적 대화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배제되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2019. 3. 8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