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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평등복지 이슈팡팡] "혁신적 포용국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조회수:211
2019-03-18 10:49:45
[카드뉴스] [성평등복지 이슈팡팡] "혁신적 포용국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카드뉴스]

 

[2019 성평등복지 이슈팡팡]

 

"혁신적 포용국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1/6

 

"포용국가와 4인 가족"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할 것도, 걱정도 많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미지죠?

"혁신적 포용국가"를 홍보하며

역시나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을 기준으로 삼는 정부!

 

 

 

2/6

 

정부가 말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과연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가 5년간(2019~2023)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할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3/6

 

'가족'이 기준이라 배제되는 수많은 삶

1인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합시다

 

복지를 '가족'에 전가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만 완화되었고

전면 폐지는 검토하겠다는 말 뿐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하지 않아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임대주택, 청년통장 등 다양한 제도에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왔다.

현재 의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았다.

 

 

 

4/6

 

여성 정책인 척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이제 그만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활성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지급 확대,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충,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인력 양성

(출처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아동+육아+돌봄=여성 정책?

 

왜 아동수당이 여성 정책인가요? (애는 여자가 키우니까...)

 

왜 사회서비스인력 양성이 여성 정책인가요? (여자들이 저임금으로 하는 일이니까...)

 

여성들의 삶은 출산, 육아, 돌봄이 전부인가요?

 

 

 

5/6

 

돌봄경제? 일자리만 늘리면 해결되나? 노동조건? 공공화는 언제?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이건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비율 1.01%

민간 개인사업자 비율 80.36%

 

민간 기관, 영리 사업자 중심의 돌봄 구조에서

돌봄노동자는 저임금으로 불안정하게 일하고,

돌봄의 질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공화해서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6/6

 

개인의 "혁신"보다는 불평등한 구조의 혁신!

 

정부는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혁신능력 제고 : (...) 개인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저성장·고휘험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

 

개인의 힘으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만들기 어려운 사회에서

개인의 "혁신"이 과연 답일까요?

 

개인의 "혁신"보다는

불평등한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