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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의 주요의미
조회수:250
2019-05-13 16:06:08

 

 

 

 

 

 

 

 

[카드뉴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 한 달,
헌법불합치 선고의 주요의미를 카드뉴스에 담아보았습니다.

 

- 헌법적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 확인
-임신중지는 여성의 이기적 선택 아닌 전인적 결정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
- 처벌법은 실효성 없음 확인
- 국가 책임 강조

 

더 이상 임신중지를 범죄로 만드는 어떠한 처벌도, 처벌법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임신중지를 허락하고 처벌하던 국가에서, 여성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낙태죄폐지 #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