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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3주기 논평
조회수:124
2019-05-17 17:25:04
제공일 : 2019.5.17 |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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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이상 우연히 살아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원한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째인 오늘, 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여성들을 추모하며 우리 사회를 돌아본다.

만 19세 이상 여성의 최소 21.3%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을 경험하고, 49.2%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데이트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여성의 61.6%가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사회, 여성 10명 중 3명이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사회, 한 해 동안 최소 85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회, 흉악 강력범죄의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4.6%에 달하는 사회.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은 여성들이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남역엔 연일 추모 물결이 이어졌고, 이후 여성들은 더 이상의 혐오와 차별,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며 ‘#00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2018년의 미투 운동으로 각계각층의 성폭력, 불법촬영 및 편파수사, 성별임금격차 등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성폭력과 성차별을 고발하였다. 치안 수준이 세계적으로 훌륭하다는 한국에서, 여성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 강남역이었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직후 수사기관과 국가는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며 사건의 본질을 외면했고, 여전히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각종 법안이 쏟아졌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했다. ‘여성들의 말하기’로 고발된 가해자는 수십, 수백 명에 이르지만, 몇몇을 제외하고 이들의 처벌 여부는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 언론은 여전히 여성들의 피해 경험을 선정적으로 소비하거나, 가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침묵은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우연히 살아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원한다.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찾기까지 여성들은 얼마나 더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성별을 이유로 한 죽음과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세상, 성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5월 17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 시민행동 
 
* 통계출처: 2013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3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6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한국여성의전화, 2016), 분노의 게이지(한국여성의전화, 2017), 2018 범죄분석(대검찰청,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