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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사이렌수다회 ::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1달, 갸우뚱한 페미니스트 모여라!
조회수:129
2019-05-20 10:01:02

 

 

(경)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축)

 

지난 4월 11일은 헌법재판소가 66년동안 형법상 존재해왔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거리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온라인상에서 함께 만들어온 낙태죄 폐지 운동이 거둔 뚜렷한 성과였어요.

 

(어ㅇ엉ㅇㅇ엉유ㅠㅠ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달 여가 흐른 지금,

 

낙태죄 완전 폐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당일의 가슴벅참과 행복은 살짝 뒤로하고

 

서로의 물음표를 나누고 답하며 앞으로의 운동 전략과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당일 환영집회에서 상영되었던 영상을 함께 보는 것으로 사이렌수다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운동의 흐름과 당일 판결을 기다리던 우리의 초조함,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의 나왔을 때의 환희까지를 다시 떠올리며 울컥 치솟는 눈물을 눌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오늘 수다회에 참여한 이유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너무 기뻤지만 수다회 포스터를 보고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지.'라고 생각하며 오셨다는 분,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이기 때문에 뭔가 찜찜함이 남아 오셨다는 분,

 

'개정안이 입법되기 전 즉 입법공백이 있는 시기에도 임신중단을 해야 할 여성들이 있을 텐데 그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 오셨다는 분 등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질문과 전략이 나눠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각자 앞에 놓인 포스트잇에 서로가 갖고 있던 물음표를 적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회원 로리 님의 진행으로 서로의 물음표를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졌는지 잠깐 함께하실까요?

 

 

<입법공백>

 

- 2021년 1월 1일까지 약물, 수술이 필요한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 입법 공백 기간 중에 안전한 임신중단을 가능케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 입법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정안 내용>

 

- 개정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은 무엇일까?

 

- 개정안이 폐미니즘적으로 나오기 위해 어떻게 국회를 압박할 수 있을까?

 

- 시민으로서, 앞으로 어떤 법 내용이 만들어지면 좋을까?

 

 

 

<기타 운동방향>

 

- 진보정당발 구린 법안이 나온 시점에서 우리의 운동 지향은?

 

- 수술 거부할 권리를 요구하는 의사들... 앞으로 더 많아질까? 그것이 권리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이해시키지?

 

- 안전한 임신중단 방법인 미페프리스톤은 어떻게 도입시킬 수 있지? (식약처... 응답해...)

 

 

 

개정안을 만들 것인지, 형법 조항 자체를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개정안을 만든다면 우리 지향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국회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으니 형법 조항을 폐기시켜야 하지는 않을지,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 임신중단 과정에서 지원,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가 비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지,

 

다른 법조항을 도입함으로서 보장할 수 있을지 등등 열띤 논의 속에서 앞으로 밟아갈 낙태죄 완전 폐지 운동의 전략을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에는 맨섬의 최근 입법례를 예시로, 한국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방향의 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논의들이 참고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이야기되었습니다.

 

이런 논의 끝에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두 가지는

 

재생산권과 관련한 논의는 무엇을 처벌할지가 아닌

무엇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낙태죄 완.전.폐.지.를 위한 우리의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입법기관,

 

국회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피켓에 적어보는 것으로 사이렌수다회 시간은 막을 내렸는데요,

 

우리가 적어낸 문장처럼 낙태죄 완.전.폐.지.에 가까워지는 그 날을 위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재생산권 운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수없이 터지는 사건들에 더이상 답답하고 무력하지 않도록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로 비판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이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장을 만듭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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