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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검찰이 공범이다”
조회수:118
2019-05-24 11:27:50
[검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검찰이 공범이다” 
: 김학의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故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 범죄 은폐·조작 규탄한다  
 
 
제공일 : 2019. 05. 24(금) ㅣ 제공자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수원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02-3156-5400 / 010-3222-3156),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02-737-5763 / 010-3286-8232)
 
1. 지난 5월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성범죄’, ‘부실/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거나 충분한 사실 및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22(수) 전 법무부 김학의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구속되었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성범죄 혐의가 제외된 채 구속되었습니다.

2. 검찰은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킨다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보란 듯이 부정하였습니다. 두 사건의 본질이 여성에 대한 폭력임에도 이를 은폐, 축소, 조작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결국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이며 공범이라는 것, 이 사회에서 여성들은 더 이상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 이에 본 기자회견에서는 더 이상 국민으로서의 안녕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는 여성들이 모여 이 사건의 공범인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고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및 참여 바랍니다.
 
■ 순서 
  ○ 사회 : 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기자회견 취지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검찰규탄 퍼포먼스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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