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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한부모들의 당사자성을 기반으로 한부모 거점기관 운영방안을 제시하라
조회수:180
2019-05-27 13:23:10

경기도는 한부모들의 당사자성을 기반으로 한

한부모 거점기관 운영방안을 제시하라

 

 

최근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두 곳에 한부모 거점기관을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많고, 일과 양육을 도맡아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 및 가족 역량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경기도 한부모 지원정책은 ‘한부모지원 허브’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내용이 이재명도지사의 애초 공약사항이었음 또한 다양한 가족구성권 확대를 위한 사회적 문화 확산을 기대케 한다.

 

하지만 기존 시혜적 방식의 사회서비스 기관의 역할과 차별화된, 한부모가족들의 목소리가 담겨 시의성 있게 진행되느냐에 미치면 우려가 깊다.

 

우선 운영수탁기관의 자격조건부터 한부모가족들이 주체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없다. 일정한 사무공간과 상담 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찾아오면 그때서야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한부모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겠다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애초에 해 오고 있는 자조모임 운영도 한부모가족들이 처한 생활환경 등 여러 이유로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차치하고라도 결국 기존의 복지시스템과 전혀 변별성을 느낄 수 없는 방식을 재탕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둘째,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과 동시에 일과 쉼, 보육당사자로서 다중 역할을 해 나가려면 허브기능 안에 반드시 이러한 중층적인 상황들이 반영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체성이 드러나는 운영방식이 전제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여전히 한부모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얻는 방식의 수동적 참여를 하는데 그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소극적이거나 또는 무시한다면 새로이 시작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게 될 허브기능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며 기존 기관의 업무와의 중복으로 오히려 예산운영의 쏠림만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언제까지 행정 기관이 한부모들을 사회서비스 소비주체로 묶어두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동원되는 방식을 이어갈 것인가!

더구나 경기도 이 광활한 지역에서 단 두 곳, 게다가 한 곳당 2~3명의 인력으로 한부모가족들의 다양한 사례접근이 어떻게 가능하며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상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백번양보해도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실행을 위한 생색내기용이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자립을 염원하는 한부모 가족들이 갖는 기우인가!

 

이 사업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부모 연합 등 기존 관련 활동을 하고있는 단위들과의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차분하게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거점기관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반드시 한부모들이 시혜대상으로, 서비스수혜자로 한정된 위치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한부모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경기도는

- 한부모 거점기관 운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라.

- 한부모 거점기관 중장기 운영계획에 한부모가족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담보하라.

- 한부모가족이 자립기반을 만들어내려 노력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사회적 인식개선에 앞장서라.

 

 

2019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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