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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 내 스쿨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의 경기도교육청 현황조사 및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를 요구하며
조회수:238
2019-06-10 18:10:49

<경기도 스쿨미투 지난 1년 현황조사 및 이후 결과를 공론화하라!> 

 

 

[성명서] 경기도 내 스쿨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의 경기도교육청 현황조사 및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를 요구하며

 

 

스쿨 미투는 진행 중이다!!

전국의 학교들에서 스쿨 미투는 오랫동안 누적된, ‘학교가 성폭력 없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시작된 운동이다. 그 과정에서 유엔아동인권위에 쟁점질의 목록으로 상정하고 일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데 까지 나아간 것은 학생들의 용기에 성숙한 시민들의 응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내는 등 변화는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 내 학교들이, 이 변화에 얼마나 호응하고 있는가에 이르면 막막하기 그지없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지난 5월 한 달 경기지역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쿨 미투와 관련 sns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는 ‘변화 없음’이었다.

중, 고등학교가 대상이었으나 응답 내용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다. 더구나 “수업시간에 정력 운운”하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여기에 더해 ‘정치하는 엄마들’이 조사한 지난 1년간의 경기도 내 스쿨 미투 사례를 살펴보면, "(한자 편안할 '안' 설명하며) 여자가 집 안에 있어야 편안하지." "여자의 벗은 몸을 보면 시상이 잘 떠오른다" "왜 거기 올라가 있어, 섹시하네" "여고생은 항상 도발적이어야 한다." 등.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 등이 일상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상에 대해 성폭력을 ‘의도한 게 아니다’, ‘그 선생님이 평소에 농담을 좋아해서…’라는 안일한 태도로 방치하는 학교의 낮은 성인식 수준과 뻔뻔한 가해 교사들의 합작은 성평등한 사회를 배우는 학습공간이 될 수 없게 하고,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 내 학교들의 스쿨 미투 이후 과정을 보면, 대체로 해당학교가 자체 전수조사를 하되 실명으로 이뤄지기 다반사고, 가해 교사로 지목된 교사 대상 조사상황을 학생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목된 교사가 역으로 학생들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문제를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교육을 하기도 한다지만 전교생 대상 일회성 교육, 게다가 교사 대상 수업이 아니라 황당하게 학생대상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 문제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학교 내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학생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학습권이 침해됨에 분노하지만 정작 이때 경기도 교육청의 적극적 개입 없음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난다.

최근 경기도 광주의 경화여중에서도 스쿨 미투 이후, 3명의 해당교사가 복직하였다. 학교 측과 교육청은 경찰조사 결과나 징계 여부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학생들은 사과조차 없는 교사들과 다시 수업시간에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가! 어떻게 온전한 수업이 이뤄질 수 있으며 교사를 신뢰하는 학생들이길 바라겠는가!

더 이상 교사들로부터 듣는 온갖 성희롱, 여성혐오발언들을 견디기 힘들어 용기 냈던 스쿨 미투... 이후 돌아온 답은 이처럼 교사의 복직이다.

불안함을 안고 매일 학교를 가야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경기도 교육청은 짐작이나 하고 있는 것인가!

단 한 명의 교사, 일부 교사라 하더라도, 학교가 묵인하고 외면하는 동안 피해 학생은 해가 거듭 될수록 많아 질것이며 수업공간에서 성폭력문화를 배우게 되는 부끄러운 환경을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가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용기 있는 스쿨 미투 이후.. 경기도 교육청은 그 결과 공개하고 답해야 할 때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경기도 31개 시/군 해당교육지원청 등에 스쿨 미투 이후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학교들의 전수조사와 조사방식, 스쿨 미투 이후 징계과정과 그 결과여부, 가해 교사를 다시 교실에서 마주해야 할 학생들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여부 등을 알고자 한다.

 

이제, 경기도 교육청은 ‘지켜보는 것’은 그만하라!!

스쿨 미투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성숙한 학교 내 성평등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이제, 가해교사에 대해 명명백백한 죄를 물어야 한다!

 

이제,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최우선하여 역할을 해야한다!

그것이 가해 교사들이 스스로 학교를 나가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스쿨 미투에 응답하는 학교를 요구 할 것이며, 대안을 마련하도록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파악해 나갈 것이며, 경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스쿨 미투 용기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2019년 6월10일

경기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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