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게시글 검색
[후기] 낙태죄폐지, 2라운드! 공개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조회수:205
2019-06-21 15:59:21

지난 6월 18일 화요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주최로

공개토론회 <낙태죄 폐지, 2라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공개토론회 홍보포스터

 

 

사진_ⓒ한국여성민우회

 

평일 저녁에 진행된 토론회였음에도 불구하고, 70여 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토론회장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토론회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문설희 사회진보연대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이자 성과재생산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영님이

"낙태죄 폐지 이후,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라!"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셨어요.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우리사회가 새롭게 생각해야 할 수많은 과제에 대해 강조하며 짚어주었습니다.

 

우선과제로 여러 과제들을 꼽았는데요,

1)인공유산유도제의 도입과 접근성 확보

2)주수와 사유는 처벌아닌 보정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함

3)상담이 의무화되어선 안 된다

4)당사자의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

5)우생학적 인구통제 대신 질병/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6)의료진 교육, 피임/임신중지에 대한 보험적용

7)의료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를 거부하기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거의 또 다른 발제에 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님께서 "여성의 노동과 권리보장"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낙태죄 폐지 전후 여성들이 노동영역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그러한 논의들 촘촘하게 해나가야 할 것(...)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구성하는데 크게 영향 미친것이 낙태죄와 생리휴가제라 생각한다. 생리휴가의 경우,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성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여성은 남자보다 하루 더 쉬게해야한단 이유로 아예 채용에서부터 여성을 뽑지 않는 이유로 기능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재생산 전과정이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마땅히 주장하고 준비되고 구성되어야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권리로 접근하는 성교육"

 

토론에서는, 권리에 기반한 섹슈얼리티 교육의 중요성을 짚으며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의 섹슈얼리티/성교육 교육의 현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얼마나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 험난한지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2015년에 발표된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은 그동안 성교육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만들어온 성과들을 모두 무색시킬 정도로 후퇴한 모습이었으며, 성평등 관점과 권리에 기반한 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대표님께서는 "낙태죄가 폐지된 세상, 장애여성의 권리"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장애여성의 경우, 성과 재생산 관련 상담, 정보, 교육이 평소에, 또는 사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여성에게 주어지게 되는 구조가 있다.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상담, 교육, 실효성있는 제공방식 고민해야 한다.”

 

이어,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님의 "재생산권리와 법적과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었다해서 현실영역에서 우리의 권리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만들어나가야 한다. (...) 또한 권리보장은 반드시 정보 제공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제공 없이 여성이 ‘선택/결정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지막으로는, (수술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하시게 되어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윤정원 인의협 여성위원장님의 "안전한 임신중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플로어에 참여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 이후 대안입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여성건강기본법'이나 '재생산건강에 관련한 법' 등의 보다 포괄적인 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적 한계로 더 많은 질문과 함께 깊은 토론을 이어갈 수 없어 아쉬웠지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새로운 세계를 위한 변화에 모두 끝까지 함께 힘을 모으자는 다짐을 나누며

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제와 토론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토론회 자료집 바로보기(구글폼)   http://bitly.kr/wjDozI

토론회 자료집(pdf 다운받기) http://www.womenlink.or.kr/archives/21966

사진_한국여성민우회

 

사진_한국여성민우회

 

사진_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