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게시글 검색
[사전보도자료] 김학의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
조회수:167
2019-07-24 10:22:33

3차 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김/학/의/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
 
별장성접대?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이다!!

2013년, 2014년 검찰은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허위 진술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본 사건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겠다며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전부는 "2013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뿐. 검찰은 가해 사실을 축소 기소하였고,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가해자들에게 또 다른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 년 동안 목소리를 내 피해여성들 중 한 명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 착취와 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난무하는 한국 사회에 '김학의'와 '별장'은 어디에나 있고,  수많은 김학의를 비호하는 자들, 공권력을 탈을 쓴 주범들로 넘쳐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성접대", "뇌물거래''의 문제로, "일부 권력층"의 문제, "이권다툼"의 문제로 소비하며,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3차 페미시국광장: 김/학/의/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알리고 검찰의 책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 프로그램 (사회: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
  1. 광장 브리핑 "그래서 김학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 최현정 변호사
  2. 참가자 발언
  3. 퍼포먼스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14 (담당: 조재연 인권문화국) 

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배경 및 취지 
 
지난 5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사건의 본질인 성폭력 범죄를 제외한 채 축소 기소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버닝썬’ 사건 역시 경찰의 유착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초라한 결과를 내놓아, 사건을 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에 대한 재수사 의지도,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 사건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페미시국광장’을 기획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페미시국광장’에서는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웹하드 카르텔 등의 사건의 본질을 알려, 시민들에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부정의, 나아가 정부의 의지 없음에 대해 규탄하고, 각 사건이 철저하게 규명될 때까지 함께 ‘페미시국광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일정

2019년 7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광화문 동화면화점 앞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7월 12일 1차 페미시국광장
7월 19일 2차 페미시국광장
7월 26일 3차 페미시국광장
8월 2일 4차 페미시국광장
8월 9일 5차 페미시국광장
 
8월 9일 이후에도 페미시국광장은 이어집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metooaction2018@gmail.com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후원계좌 : 신한은행 110-488-038542(예금주명: 김영순)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