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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난임지원제도와 기술의 여성주의적 쟁점을 찾아서! 4차례의 전문가포럼 후기!
조회수:137
2019-10-30 10:16:30

2019.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결과에 따라,
관련 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단순히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예외적허용조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낳거나, 낳지 않거나, 안전한 임신중지와 안전한 출산, 양육이 가능하도록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와 법이 재정비되어야겠지요!

 

그런 바람을 담아, 
올해 민우회는 저출생 타개를 위한 정부의 여러 제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난임부부지원사업>과,
난임부부지원에 이용되는 보조생식기술에 대해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저출산 '위기' 담론 속에서 '위기'에 처한 여성의 권리 찾기
: 난임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인데요.

뜨거운 여름부터 가을까지 총 4차례 진행된 전문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포럼은 난임지원사업과 정책을 연구한 학자부터,

난임부부 당사자들을 상담해온 상담가 및 연구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보조생식술에 대해 연구해온 연구자 등을 모시고,

제도의 변천부터 관련 기술들을 알아보며 여성주의가 개입할 지점, 여성운동이 개입할 지점들과 논쟁점들을 찾아보며

참여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차례 모두, "난임지원제도/기술의 여성주의적 쟁점"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어요.

각 포럼의 내용을 간략하게 공유합니다! :)

 


■ 1차 전문가포럼
 

발제자: 정연보(성공회대), 김경례(전남대)
일시: 2019.7.25
장소: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원경선홀 

 

첫 번째 포럼에서는 김경례 선생님의 발제를 통해
난임지원사업 정책의 경과를 듣고,
당사자 인터뷰 내용과 함께 한국의 가부장제 가족주의 안에서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의 지위, 모성에의 압력,
그 안에서의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욕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연보 선생님께서는 보조생식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되는
여러가지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이성애기혼부부 이외에도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성소수자의 재생산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최근 대두되었던 대리모 논쟁과 기술의 관계 등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셨어요.

 

 

 

참고한 자료
김경례 선생님의 논문 <난임여성의 경험을 통해서 본 생식기술>(2010, 전남대학교), 책 <난임여성의 체험과 출산기술의 정치>(전남대학교출판부)
정연보 선생님의 관련 내용은 곧 책으로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관련 책을 기다려보셔요!

 

 

■ 2차 전문가포럼
 

발제자: 김명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일시: 2019.8.23 
장소: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원경선홀


두 번째 포럼에서는 난임부부지원에 사용되는
보조생식기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이면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생명공학과 정책을 둘러싼 생명윤리에 관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김명희 선생님을 모시고, 황우석 사태 당시 제기되었던 여성의 난자 채취 과정의 문제부터, 

이후에 난임지원사업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 보조생식술의 구체적인 면모들 속에서 야기되는

기술 상의 문제점들, 부작용들, 의료와 과학기술이 주는 가능성과 한계들에 대해 이야기나누었습니다.

 

 

 

 

■ 3차 전문가포럼
 

발제자: 이경애(예은심리상담소)
일시: 2019.10.08 
장소: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원경선홀

 

세 번째 포럼에서는 모 난임클리닉에서
난임 당사자 여성들의 심리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경애 선생님을 모시고 상담을 진행하며 느꼈던 여러 쟁점들을 비롯한 기술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획일화된 모성 담론에 균열을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 난임 문제와 관련한 모성 담론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 ​ 

 

이경애 선생님의 연구가 궁금하신 분들은,
< 난임 여성을 위한 여성주의 목회상담연구 - 획일화된 모성에서 다양한 주체로>라는 논문을 참고하세요.

 

 

■ 4차 전문가포럼
 

발제자: 나영정(장애여성공감), 블루(고양파주여성민우회),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일시: 2019.10.24
장소: 창비 서교빌딩 지하2층 회의실 201호

 

네 번째 포럼에는 여러 여성단체, 시민건강을 연구하는 활동가, 연구자 분들을 모시고
조금 더 논의해볼 쟁점들을 찾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난임부부지원사업이 포함된 의미라든가,
장애여성운동에서의 보조생식기술의 상관관계, 재생산권리에 대한 고민들,
모성, 그리고 몸과 재생산의 정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네 번의 포럼을 진행하는 사이에,
여성건강팀 활동가들은 다음의 책을 읽으며
생각과 내용들을 참고하였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희,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아>, 부키
머브 엠리 외, <재생산에 관하여: 낳는 문제와 페미니즘>, 마티
미셸 바렛, 메리 맥킨토시 <반사회적 가족>, 나름북스
조은주, <가족과 통치>, 창비

 

 

이렇게 진행한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논의들을 촉발시키기 위한 대중토론회
<난임에 대한 다른 상상: 무엇이 위기인가?>
10월 30일, 오후 2시, 파고다어학원 종로타워 지하2층 이벤트홀에서 열립니다.

 

난임지원정책, 재생산권리와 건강,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정비에 대해 관심 있으신
많은 시민 여러분, 페미니스트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토론회 신청하기 : https://forms.gle/LS16MPSfSQgSgRCg7

 

 


이 프로젝트는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