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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서울시에 서울메트로 채용성차별 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조회수:91
2019-11-01 16:09:02

공기업 채용성차별, 더 이상은 안 된다!

 

서울메트로가 2016년 공개채용에서 합격권에 있던 여성지원자 6명의 점수를 고의로 수정하여 떨어뜨렸던 사실이, 감사결과로 드러났었죠. 남성의 경우 불합격자를 ‘채점오류’라며 합격자로 둔갑시키고, 심지어 1등이던 여성도 불합격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여성 6인에 대해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채용비리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채용성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서울시에 공개질의를 보냈습니다.

 

 

1. 서울시 산하기관의 채용성차별 실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여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묻습니다. 

 

 


 

서울시는 산하 기관 채용성차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제도 개선 시행해야 합니다

 

 

서울메트로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전 2016년 채용 과정에서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탈락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9월 30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모터카.철도장비 운전분야’와 ‘전동차 검수지원 분야’에서 면접 결과가 1등이었던 여성은 87점이던 점수가 48점으로 고쳐져 탈락하였습니다. 여성 지원자 6명은 최종 합격권이었음에도 면접 점수가 50점 미만으로 수정되어 과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합격권이었던 남성 지원자는 채점 오류라는 명목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여성 지원자들은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채용성차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당하게 채용비리 피해를 입은 여성 지원자 6인에 대해 구제 조치를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한 4인이 7급 정규직원으로 임용되었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논의한 채용비리 관리방안으로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채용성차별 근절이라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구제라는 당연한 결과조차 공공에서 선도하지 않으면 민간 영역에서는 바라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여성들이 서울교통공사 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 기관의 채용에 응할 것입니다.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다’, ‘야간 근무에 여성 숙소가 마련되지 않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매번 좌절을 겪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국가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산하기관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서울시에 아래 질의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성차별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묻습니다.

 

서울메트로 건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공공부문에서 수 없이 이루어지는 채용성차별의 일각일 뿐입니다. 서울시는 산하 기관의 채용성차별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으로서 민간에서 채용성차별을 뿌리 뽑을 성평등한 채용 시스템의 선도적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이 선도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구제조차 시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모범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채용 단계에서의 성비가 보이지 않으면 채용성차별은 근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여 채용성차별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도 면접관의 의견을 존중한다거나 내부 의사 조정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채용성차별을 하는 기업들의 일관된 해명입니다. 서울시는 채용의 단계별 과정에서 성비 결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여성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합니다.

 

 

2019. 10. 28.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여성노동자회, 알바노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엄마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본부,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