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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조회수:109
2019-11-20 10:12:11

후기: <보통의 승리 :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지난 11월 4일 월요일,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짚어보고,

그리고 지지와 연대를 함께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을 위한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팍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그때의 그 시간들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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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사건 속으로

김두나변호사(피해자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님희망을만드는법)님

현실 속 위력의 법적 판단에 대한 이야기로 세션을 열어주셨습니다.

2심에서는 업무상 위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면밀히 포착하여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의 업주 및 상황, 범행 당시 명시적 합의 존재 여부등

피해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하였고,

늘 존재하고 있었던 업무상 위력이 성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면밀히 살핀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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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피해자 변호사,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성인지감수성’은 기존에 축적되어 있던 개념이고 이 개념을 법원이 끌어다 쓴 개념입니다.

이 것은 성폭력 판단에 대해 기존의 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성이고,

성인지 감수성 이전에 ‘진술’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그리고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추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해 진술이 모순되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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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피해자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변호사의 발표입니다.

이 사건에는 17명의 증인과 증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했던 돌봄과 챙김은 피고인에 대한 흠모, 연정, 호감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노동이였습니다.

이분들이 증언을 해주었던 이유는 바로, ‘진실’이였습니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진실’을 가릴순 없습니다”,

이 분들의 증언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고,

이 괴로운 시간을 겪고 버티면서 #metoo#withyou 로 답해주신 이 분들을 위해 이 자릴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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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통념’을 다시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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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언론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성인지감수성 없이 자극적인 제목들로 작성된 언론보도 자체가 문제이며,

포털 서비스를 통해 매개되면서 댓글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2차 피해는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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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션3. 공대위활동을 중심으로

 

배복주(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님이

1,2심에서는 관련 전문가 의견서가 주였지만,

3심에서는 시민들이 연대 해주시면서 써주신 탄원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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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끝까지 지지, 연대해 주신 <승리를 함께한 1,673명의 보통의 김지은>님들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