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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후기
조회수:74
2020-01-30 11:43:17

[후기]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후기

 

지난 10일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 한 뒤 '인사 불이익'을 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조치를 내린

대법원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첫번째 발언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이 시작해주셨습니다.

 


“미투1호인 안태근 사건이 2년이 지났습니다. 재량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할수 있는겁니까?

재량에 영향에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검찰고위층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되고, 덮어주고 비호해주는 것은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소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권리는 검찰만이 갖고있습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피해자들이 용기를 갖고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발언은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님이 해주셨습니다.

 

 

“사건초기 과정에서 내부감찰을 무마하는 압력이 분명하게 존재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범죄사실은 묻혔습니다.

내부 문제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압력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포기하거나 2차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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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검찰이라는 위계가 분명한 조직의 특성상

빠르고 신속하게 성추행 사실을 덮고 인사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조직의 인사권자는 피고인이었습니다.

지금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싸우고있습니다.

법은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는 통로여야합니다.”

 

 

 

 

 

 

세번째 발언은<김예지 한국YM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청년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정부, 기업, 심지어 경찰과 검찰, 법원조직까지

성추행과 조직 내 성폭력을 범죄로 처벌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있습니다.

여성을 향한 폭력구조는 재생산되고 강화되어

끊임없는 성범죄 사건 사고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조직 내 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통한 무마 은폐, 입막음을

사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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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성폭력이 발생해도 반드시 해결 할 수가 있다고,

가해자는 처벌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시회을 향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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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검찰의 재상소,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지켜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제대로 된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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