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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언론 기고글 카드뉴스3 :판결로 살펴 본 군사법원의 민낯"
조회수:82
2020-02-24 11:05:34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언론 기고글 카드뉴스3 <판결로 살펴 본 군사법원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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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바로가기https://vo.la/778s

*모바일 탄원서 작성하기 http://bitly.kr/500kL

 

 

 

 

 

 

 

 

 

 

 

 

 

 

 

 

 

 

 

 

 

 

1.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이 중요한 이유: 성폭력 사건으로 보는 군사법원의 민낯

 

 

2. 군인의 형사사건 일체를 판결하는 군사법원

: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낮은계급인 경우가 대부분인 성폭력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맞을까

 

 

3. 군대=이성애자남성중심 계급사회로, 여전히 여군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

: 독립된 기관이 아닌 군사법원은 판사 역시 군인의 신분으로서 군대사회의 영향권에 있다.

 

 

4. 2013년 성추행 당한 여군 대위 자살사건 :

여군에 대한 성차별과 강제추행을 일삼던 남군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사유 : 초법이며 정도가 약함

 

 

5. 2014년 병사 간 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증물 확보하여 고소했다. 그러나 군법원은 피해 너무 주도밀하다며 의심하기 바빴다.

 

 

6. 2017년 찜질방민간인 성추행 사건:

남군하사는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군사법원으로 인되어 무죄로 풀려났다.
*사유 : 여자친구가 있고 군인으로서 중요한 일정 앞두고 있어서 추행을 할 이유가 없음

 

 

7. 2018년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사건 :
고등군사법원은 바다 위 출구 없 함대 근무,
함장의 막강한 권력 등,

사건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8. 군사법원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기 바빴다 :
증인신문조서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밝혔고 피해장자에게 당시 상황을 하라고 요구했다.

 

 

9. 더이상 군사법정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없어야:
군사법원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성인지감수성 고양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