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게시글 검색
[21대 후보자에게 질문한다] #call21st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
조회수:50
2020-04-08 09:56:57

1/ #call21st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강간죄 개정' 여부 질문하러 가기
http://call21st.works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 감자탕 성폭력 사건, 강간 무죄

 

언제까지 한국의 사법부는 이런 무책임한 판결만 찍어낼 것인가?
제21대 국회는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꿀 책임이 있다.

 

 

 

 

 

2/ call21st 캠페인 참여 방법

 

① call21st.works 에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담아 직접 질문하자!

 

② SNS에 #call21st 해시태그와 함께 웹사이트를 공유하고,

내가 질문한 후보자들을 @멘션 해서 답변을 촉구하자!

 

 

 

 

 

 

 

3/ 강간죄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바꿀 후보자는 누구?

 

내가 투표할 후보자를 한 눈에 찾아보자!

한 명 한 명의 질문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성평등 정책을 만든다!

 

 

 

 

 

contact@call21st.works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

.

.

.

.

.

.

.

 

 

#강간죄 #강간죄개정 #강간죄를개정하라
#21대총선 #21대국회의원선거
#폭행협박에서동의여부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