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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 국회의원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조회수:67
2020-04-08 16:26:17

 

 

 

 

 

 

 

 

 

 

 

1.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확인해 보기!

 

100명의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이 만든

 

국회의원 후보 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 본 리스트는 구글 링크 및 오픈 카톡방 ‘페미 필터링’ 워크숍 참여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페미_필터링

#NO페미_NO당선

 

2.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1. [생활동반자]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공공임대, 전세대출, 상속, 장례 등 많은 영역에서 서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한데, 입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2. [부양의무자]

주택청약에서 만30세 미만은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아 가점을 못 받아서 불리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영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개인을 기준으로 복지체계 개편하시겠습니까?

 

3. [돌봄]

누구나 나이듦과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 말고 앞으로 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3.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4. [성별임금격차]

많은 여성들이 저임금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이어도 채용, 승진, 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기 때문에 남성 대비 64%에 불과한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어떻게 줄이실 건가요?

 

5. [비정형노동]

가사, 편집 등 온라인 플랫폼과 프리랜서 형태의 여성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나요?

 

6. [채용성차별]

서울 메트로, 국민은행 등 여러 기업에서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고의로 조작하여 탈락시키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벌금 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채용성차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4.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7. [페미니즘 사상검증]

게임, IT업계 등에서 페미니즘과 관련한 의견을 개인 SNS 계정에 드러낸 직원, 외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고하거나 작업물을 제외하는 형태로 사상검증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8. [조직문화]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9. [인공지능]

유튜브 추천 영상, 인터넷 사이트 광고, 검색 결과 등 온라인상에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이미 많습니다.

미래사회가 성차별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도입하시겠습니까?

 

10. [성평등 미디어]

기존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새로 등장한 미디어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이 넘쳐납니다. 미디어를 성평등 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5.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11.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12. [양형기준]

성범죄는 초범이어서, 가장이어서, 신망이 두터워서 등의 감경사유로 판사가 법정형보다 턱없이 낮게 양형하는 판례가 너무 많습니다.

양형기준 상향 등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능할까요?

 

13. [디지털 성폭력]

불법촬영물 유포부터 최근 N번방 사건까지 디지털성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포자나 직접 가담자 외에 다운받은 사람,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14. [재생산권]

임신중절 비범죄화, 낙태죄 조항 완전 폐지를 비롯한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6.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15. [공공의료]

응급의료시설과 분만시설 등 필수적인 공공의료가 부족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공공의료원 확충 등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정책이 있으십니까?

 

16. [의료 성차별]

여성 건강의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자궁, 유방 초음파는 최근에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었습니다. 의료제도에서의 성차별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있으십니까?

 

17. [정치]

이번 총선 지역구 여성 후보자 비율이 19.05%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8. [페미니즘 교육]

성차별적 인식과 가치관은 어린 시절부터 주변 어른, 학교 등에서 접하며 쌓아나가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합니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에 동의하십니까?

 

 

7.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19.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는데, 이 법을 통과시킬 당신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20. [환경]

우리나라가 기후위기의 블랙리스트에 드는 국가로 5위 안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1. [재난]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고립되는 노인과 장애인, 해고당해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꼼짝없이 감염된 격리시설 환자 등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8.

강간죄 개정, 여성비율, 성별임금격차 …

내 삶의 중요한 키워드로 만든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페미 필터링

성평등 미디어, 돌봄, 여성 대표성 확대, 성차별적 조직문화, 페미니즘 교육, 부양의무자,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디지털 성폭력,

의료 성차별,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형 노동, 페미니즘 사상검증, 양형기준, 비정형 노동, 재생산권, 낙태죄 비범죄화, 생활동반자, 공공의료, 강간죄 개정.

 

페미 필터링 질문으로

내가 뽑을 국회의원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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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질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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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의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이 만든

페미 필터링 100개의 질문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강간문화, 페미니즘 교육, #MeToo, 페미니즘 사상검증, 낙태죄 비범죄화, 유리천장

#페미_필터링

#NO페미_NO당선

 

10.

21대 총선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의

질문으로 정치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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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emifiltering.wixsite.com/my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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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이와 연결된 정당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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