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게시글 검색
[해군상관에의한성폭력사건]#해군성폭력사건잊지마라 #가해자무죄웬말 #무죄이후1년 #대법원판결은언제?
조회수:158
2020-05-21 10:29:22

#해군성폭력사건잊지마라
#가해자무죄웬말
#무죄이후1년
#대법원판결은언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고등군사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1만 2천66명의 시민들이 대법원에게

유죄를 촉구하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모아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1.

1만2천66명의 시민들이 대법원에게 이야기 합니다.

 

-여군들이 두려움 없이 군복무 할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게 유죄 처벌을 탄원 합니다.

우리의 상식이 당신들의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탄원인 소*윤

 

-군대 내 성폭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전달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세요. -탄원인 김*정

 

-군대라는 곳이 더 이상 소수자들에게 가해와 핍박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탄원인 이*리

 

 

 

 

2.

위 이야기는 18년 11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고등군사법원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1)대법원에서 판사님의 은 역사에 남을 뿐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가리킬 것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의 부적절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저항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가해자 중심의 판결을 그만두고 공정하게 판단하십시오.

 

3) 부디 이 땅의 여성들이 사법체계를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 대법원의 성폭력 판결은 왜 항상 피해자에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저항 했어야만 했다고 하는 건가요?

정당한 판결을 부탁 드립니다.

 

 

 

3.

1) 대법원 1만2천66명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2)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십시오!

3) 무죄 이후 1년,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마십시오!

4) 낡은 최협의설에 입각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 잡고, 정의로운 법의 잣대로 판단하십시오!

 

 

 

 

 

4.

대법원에게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해시태그 운동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아래의 해시태그와 함께 이 게시물을 리트윗&공유 해 주세요


#해군성폭력사건잊지마라
#가해자무죄웬말
#무죄이후1년
#대법원판결은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