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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못) 받으셨나요?
조회수:92
2020-06-29 11:25:41

 

 

 

 

 

 

 

 

1.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못) 받으셨나요? 

~세대주가 아니라서 ~

 

 

2.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단, 가구당 지급...? 

 

'모든' 밖의 사례들은요? →

 

 

3. 

사례 1. 세대주의 부재?!

 

남편(세대주)은 외국에 있는 상황. 

남편의 공인인증서도 남편이 가지고 있어서 대상 확인도 못 하고, 

카드로 직접 신청하려니 신청 대상도 아니라고 함. 

 

남편은 알았으니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남은 3명의 가족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었음. 

 

 

4. 

사례 2. "어쩔 수 없어요." 

 

부모의 가정폭력 때문에 성인이 된 20세부터는 본가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족과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이 있던 아버지 밑으로 올해 4월 1일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인가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1) 가정폭력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며, 

2) 행정처리 기일 이후에 건강보험 삼 세대주가 돼서입니다. 

구제받고 싶어 동사무소, 110, 행정안점부, 국민신문고 등엥 문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5. 

사례3. 행정기관도 우왕좌왕 

 

단독세대주로 독립했지만 이전에 친척 가구로 들어가 있었어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소용없다며 이의신청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억지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더니,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져 1인가구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요건이 되는제도 못 받을 뻔했습니다! 

 

 

6. 

사례4. 분배는 세대주 재량? 

 

세대주인 아버지에게서 내 몫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나눠받아서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정당한 내 몫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좋은 가족 없다"며 선심 쓰는 듯한 말을 들었습니다.

 

또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세대주 카드로 받았다보니

다른 가족들은 서로 신경쓰고 번거로워지는 것이 싫다며

자기 몫을 나눠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7.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국가의 존재를 새삼 실감하였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대*가구라는 낡은 지급기준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대한 국가의 인식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가족 구성이 점점 다양해지는 현실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8. 

국가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호명하며 

그들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차별과 배제를 낳는 지원 기준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가족을 경유하지 않고도 모든 '개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