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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액션] 낙태죄를 사실상 유지하는 정부 낙태죄 입법예고안에 의견 보내기! (모자보건법 ~10/20, 형법 ~11/16)
조회수:55
2020-10-14 10:36:08

 

낙태죄를 사실상 유지하는 <정부입법예고안>에는,

개인/단체가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기한이 있는데요, 모자보건법은 단 7일, 형법은 34일 남았습니다.

 

아래 주소를 통해 들어가시면,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간단한 로그인 후 참여가능합니다.

(형법, 모자보건법 꼭 둘 다 참여해주세요!)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63?lsNm=%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lsNm=%ED%98%95%EB%B2%95

 

 

 

 

 

 

#낙태죄_전면폐지 를 촉구하는 여러분의 적극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