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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액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 '와치맨' '흑통령' 재판방청연대
조회수:421
2021-06-03 15:51:21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작년부터 경기여성단체연합과 함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들의 재판 모니터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재판 모니터링을 경기여연 안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8일 금요일 희동이, 치토스, 오드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 '흑통령'과 '와치맨'의

항소심 재판 모니터링 및 엄벌 촉구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와치맨' 항소심 재판 내용>

 

 

 

와치맨은 원심에서 징역 7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2심은 검찰과 피고인측 쌍방항소에 의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항소 이유 및 가해자 변호인 측 반박

 

검찰측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었고,

피고인 측 항소이유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공소사실에 대한 일부 오인

양형부당이었습니다.

 

검찰 측은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이 징역 10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수강명령, 신상공개,

아동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변호인측은 크게 두가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첫번째는 공소사실에 대한 일부 오인 주장입니다.

가해자 변호인은 "피고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사실 항목 중 유죄로 판명되지는 않았으나

법리적인 부분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항소의 내용과는 별개이지만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해 항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피고사실이, 어떻게 법리적으로 유죄로 해석될 수 있는 지는 

재판장에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 모니터링단의 추측으로는 유죄판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사실 일부 삭제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자신이 사이트를 개설한 목적은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음란물을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란물 유포 목적이 아닌,

단속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음란물을 접한 일반인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업로드 된 음란물에는 모자이크도 되어 있다" 

또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이득도 거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가해자 측 변호사는 "전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전에 징역 3년 6월이었는데,

'N번방'사건(이슈화됨에 따라)으로 인해 징역 10년 6월로 나온것은 여론 재판"

"대중에 의한 재판"이라며 재판부에 이를 참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흑통령' 항소심 재판내용>

 

 

흑통령은 원심에서 징역 6년,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흑통령'의 2심은 검찰측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항소 이유 및 가해자 변호인 측 변론

 

검찰 즉은 원심과 같이 징역 8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5년,

범죄수익 추징금 부과를 구형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기에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모니터링 후기 및 엄벌촉구 메시지!>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더이상은 안돼

치토스 : '와치맨'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여론재판"이라고 부당하다고 말하지만 가해행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을 가져가야 하는

큰 피해이다. N번방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 대중에게

알려졌지만 사실 이전에도 이런 범죄는 엄청 많았다. 다만 이런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피해자는 어떤 고통을 입는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을 "여론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양형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가해자 감형사유의 부당함과 우리가 재판모니터링을 하는 이유

희동이 : 수원지법 앞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 엄벌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 떡하니 '반성문 대필'이라고 광고가 되어 있더라.

'와치맨'의 경우도 2021년만 특정해도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한다. 

다른 재판 모니터링을 가봐도 변호사들이 심지어 재판장에서도 피고인에게

사과의 제스처를 '코칭'하더라

오드리: 가해자들의 최후변론에서 사과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겠더라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데,

과연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들었다.

도니 : 가해자를 주로 전담하는 변호사 업계에서 반성문, 탄원서 제출, 

피해자지원단체 후원을 감형전략 패키지로 취급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가해자를 위한 하나의 상품처럼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구조'가

반성폭력 활동과정에서 알려졌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형사유에 반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다행히 조주빈 사건에서 100건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희동이 :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도 피해자와 연대하고 재판장에 우리가 보고 있으니 

똑바로 하라는 액션이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니 그동안 사법 시스템이 가부장적으로 

사건을 해석해온 것에서 벗어나 젠더정의의 관점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일환이다!

 

N번방 재판결과가 중요한 이유

오드리 : 치토스 말처럼 이전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성범죄는 있어왔다. 

다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성착취물을 조직적이고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악랄함'에서 우리사회가 반응한 면도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디지털 성범죄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반영될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우리가 N번방 사건 판결에 계속해서 주목해야할 이유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