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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개혁 우리가 한다
조회수:98
2019-08-12 17:00:09

 
 5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개혁, 우리들이 한다!”
 
 
 
 
 
350여 개의 여성·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 8월 9일() 저녁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5차 페미시국광장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개혁, 우리들이 한다!" 였습니다. 100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소망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광장브리핑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이 '여성폭력 근절에서 검찰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성폭력사건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를 보면, 전국의 170개 성폭력상담소에서 2018년 한해동안 241,343건의 성폭력상담을 했습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를 자료를 보면, 2017년에 성폭력은 32,824건(98p)이 고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중 46%만 기소했습니다(31,190건 중 14,365건, 226p). 성폭력 피해를 고소하신 분의 절반 이상이 법정의 문턱에도 가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년 동안의 상담일지통계 분석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로 고소를 하신 분의 25%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수사·재판시민감시단>에서 매년 심사·발표하고 있는 ‘여성인권존중의 디딤돌과 걸림돌’ 명단을 보면, 검찰은 한번도 걸림돌 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2018년에는 고등학교 교사에 의한 학생강간 및 불법촬영에 의한 협박피해 사건을 무혐의처분하고, 오히려 무고로 기소한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의 최종필 검사가 걸림돌에 선정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15년동안이나 교사에 의해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에도 지금 이 사건 피해자는 오히려 무고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으며,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증’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성범죄’, ‘부실·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거나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사건의 진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이후 검찰의 대응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폭력사건의 처리과정을 볼까요? 지난 6월 4일, 검찰은 2개월여 수사 끝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윤중천과 최모씨에게 1억 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협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이자 본류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였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이를 덮어버렸습니다. 수 년에 걸친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를 고발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1년동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행정을 검찰의 시각과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필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을 주안점으로, 검찰의 (1)적폐청산, (2)인권보장, (3)국민참여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열띤 논의를 거쳐 14개의 권고안을 냈습니다.
 
제1차 권고안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였습니다. 그 결과로 법무부는 반세기만에 탈검찰 인사로 법무실장을 첫 임용에 이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임명했고, 39개 검사직위에 비검사로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도 개정했습니다.
 
두 번째 권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였습니다. 소위 고위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기구로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공수처가 이전부터 있었더라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사건은 처음 수사과정부터 결과가 지금과는 확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현재 공수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1996년부터 참여연대에서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제안되어 꾸준히 요구되는 공수처 설치에, 유감스럽게도 신임 윤석렬 검찰총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 ‘이름만 다를 뿐 검찰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기관이 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내 성폭력을 척결하고 성평등한 검찰문화, 법무풍토를 정착시키는 과제가 컸습니다. 이 주제를 논의하던 중, 2018년 1월 29일 서지현검사의 미투로 촉발된 ‘검찰내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발족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성평등한 직장환경 마련위한 개선안>과 <젠더폭력 관련법의 재정비>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들 권고안들이 하나하나 이행된다면 검찰문화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입니다. 검찰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14개의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어 지난 5월 24일 대검찰청 기습점거 농성을 했던 단체 대표들이 그날 시위의 배
경과 요구사항을 발언과 구호로 표출했습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어제 하늘나라로 떠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을 그리며 성평등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검찰 개혁에 희망이 있느냐며 '검찰 해체' 구호를 외쳤던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조영숙 수원여성호
 

 
이어 퍼포먼스로 연극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가 20분동안 공연되었습니다.
실제 통계, 사례, 기사를 통해 검찰의 성인지감수성, 성평등 역량의 태부족을 장면으로 확인하고, 성폭력 사건 불기소, 공소입증 실패,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역기소의 문제로 이어지는 점이 통렬하게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검사가 하게 되는 검사선서를 뜯어내고 '여성시민들이 다시 묻는 검사선서'를 낭독했습니다.
 
#1.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은 성폭력을 아는가? 수사능력부재!
#2.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수사 안하고 비호하는가, 검사 출신 가해자 변호사?
#3.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피해자를 피의자로 바꾸는 그 '무고'죄 고소는 틀렸다.
#4.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실종! 검찰 내 성평등 
 

 
자유발언에서는 네명의 참여자가 여성폭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는 검찰의 문제, 남성문화카르텔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1. 여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2.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 
#3. 부현정 (KBS미투피해생존자)
#4. 앎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여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불기소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관계였다', '동영상 내에서는 촬영을 거부하는 모습이 없다', '여성상위체위에서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음을 몰랐을 리가 없다', '몇 년이 지나고서야 피해자가 고소하였다' 며 불기소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재항고, 재정신청과 같이 희박한 가능성에 기대고 있습니다. 물론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 법제도적인 해결이 다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함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어디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누구에게 공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검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저는 검찰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진실을 따라가주십시오, 거기에 여성들의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쓰는 정의, 검경개혁부터입니다. 
 
# 부현정 (KBS미투생존자) 
 
저는 2014년 kbs 파견직으로 입사한지 한달만에 정직원이자 유부남인 직장상사에게 성추행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파견직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제3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직장상사를 고소했으나 제 성추행 사건을 맡은 검사는 가해남성의 변호를 맡은 전관유예 검찰출신 변호사의 후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연히 알게 됐지만 정의가 있을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사과 녹취록을 갖고 있었고, 다른 피해여직원은 증인이 3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당검사와 상대변호사의 유착관계 때문인지 가해남성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오히려 성추행 조사과정 중 제가 무고에 대한 조사를 받고, 피해자인 저만 거짓말 탐지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다른 피해 여직원의 재정신청이 운좋게 받아들여져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협박'이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만진 것은 사실이나 추행이 아니다" 라는 이상한 판결로 남자는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이 되고서야 민사에서 성희롱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때부터 가해자는 검찰출신 변호사를 등에 업고 저를 무고로 고소, 공격했습니다. 경찰 검찰단계에서도 저의 무고는 모두 무혐의였지만, 고등법원 검사가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저는 어이없게도 성추행 피해자가 아닌 무고 가해자로 둔갑됐습니다. 그때부터 끔찍한 시간의 시작이였고, 힘없고 돈없는 저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성추행의 명확한 증거인 경찰진술조서를 저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고, 무고 증거로써 꼭 있어야 하는 성추행 고소장도 없이 저를 무고죄의 유죄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공판검사는 저에게 10년 전 있었던 또 다른 성추행 피해를 들먹이며 무고녀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편파적인 재판으로 저는 2017년 8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무고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도 기각돼 버리고, 가해남성은 저에게 1억 5천의 손해배상도 걸어왔습니다.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성추행 가해자의 불리한 증거자료에 대해 저는 정보공개청구, 문서송부촉탁, 자료 열람복사 등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단 한번도 응해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은닉하여 지금까지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자료에는 가해남성이 저에게 뽀뽀한 적이 없다, 추행사실이 아예 없다. 술을 마시고 그냥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긴 경찰진술서입니다. 저를 무고로 고소했을 때는 제가 먼저 유부남인 가해남성에게 입을 맞추고 먼저 안겼다며 무고를 한 것이라 주장하며 당초진술과 확연히 다른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는 현 상황에 무엇보다 확실한 성추행의 증거이자, 무고가 아니라는 증거인데 검찰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증거를 은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억울한 싸움은 5년이 지나서야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에서 무고죄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은닉된 증거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제 성추행 사건을 담당검사가 제대로 조사했다면 과연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 지나간 5년의 세월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검찰은 돈없고 빽없는 사람, 특히 성추행 피해자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연줄이 있는 변호사를 대동한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친절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사법부의 진정한 정의인가요? 
 
검찰은 불기소이유에 항상 성추행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반응하는 속도와 판단력이 다른데, 대처가 피해자답지 않다며 성관련 문제는 유독 불기소가 많습니다. 이러니 성폭력 가해자들은 안심하고 성폭력을 거리낌없이 하고, 설령 유죄를 받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거나 짧은 형량을 받으니 죄책감 없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한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미래의 삶까지 파괴당합니다. 이런 중대한 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검찰의 태도와 힘의 유착관계로 무시되는 정의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몇주 전 다시 가해남성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필히 검찰이 말하는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도 아니고 무고도 아니라는 결과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유죄가 있어야 합니다. 둘 다 무혐의라는 것은 검찰이 둘 다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직무유기로 밖을 것입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무고녀가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 앎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제가 활동가가 되어 참여한 첫 재판은 유명연예인 박OO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에 대한 무고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피고인으로 재판에 세워, 무고의 가해자로, 꽃뱀으로 몰아가려고 온갖 무리수를 던지는 검사들을 보았습니다 한 검사는 피해자에게 '허리를 흔들면 삽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강간을 당할 수가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성폭력 피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17시간의 재판 끝에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 솔직히 저는 기뻤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마조마했거든요. 피해자는 너무나 심각한 2차 피해에 시달렸고, 성폭력 가해자는 여전히 처벌받지 않은 채, 당연한 결과에 기뻐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검사가 피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재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준강간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지원했던 사건은 아니었지만 피해자와 인연이 있어 모니터링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제법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였는지, 왜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가해자 마음대로 합의했다고 생각했는지 질문했습니다. 배심원들에게는 피해자를 함부로 꽃뱀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는 비록 가해자가 무죄가 선고받았지만, 그동안 피해자를 꽃뱀 취급해왔던 검사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변론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검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에 감동하기보다 그동안 피해자가 겪어온 2차 피해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싸우고, 너무나도 부족한 결과에도 감지덕지한 마음을 느껴야 합니까? 성폭력 상담 전화를 받으면 많은 피해자들이 묻습니다.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느냐고요. 답변은 항상 어렵습니다. "처벌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가 아니고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기소를,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상담, 지원을 통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증거가 없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혹여 나의 상담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까 걱정되지만, 상담자로서 무조건 낙관만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피해를 겪으신 점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지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정황들은 잘못된 성폭력 통념에 의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혹여라도 검사를 잘못 만나면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만큼 더욱 잘 준비해서 신고해야 하고,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해자를 꼭 처벌하고 싶다면 상담소는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이렇게 밖에 말하지 못함에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분노스럽습니다. 과연 피해자가 이런 설명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을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정의가 정의입니까? 언제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를 해야 합니까. 상담할 때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은 유감스럽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당신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지지하고, 우리 사회는 반드시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5차 페미시국광장은 
 
#1. 여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2.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 
#3. 부현정 (KBS미투피해생존자)
#4. 앎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배경 및 취지 
 
지난 5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사건의 본질인 성폭력 범죄를 제외한 채 축소 기소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버닝썬’ 사건 역시 경찰의 유착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초라한 결과를 내놓아, 사건을 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에 대한 재수사 의지도,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 사건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페미시국광장’을 기획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페미시국광장’에서는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웹하드 카르텔 등의 사건의 본질을 알려, 시민들에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부정의, 나아가 정부의 의지 없음에 대해 규탄하고, 각 사건이 철저하게 규명될 때까지 함께 ‘페미시국광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일정

2019년 7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광화문 동화면화점 앞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7월 12일 1차 페미시국광장
7월 19일 2차 페미시국광장
7월 26일 3차 페미시국광장
8월 2일 4차 페미시국광장
8월 9일 5차 페미시국광장
 
8월 16일은 페미시국광장이 쉽니다.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다섯번의 페미시국광장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