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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N번방' 강력처벌촉구> 재판방청연대
조회수:129
2021-04-16 11:05:29

 

 

<1>

N번방 강력처벌촉구

재판방청연대

 

일시 : 2021년 4월 23일(금) 오전 11시

장소 : 수원지방법원 302호

내용 : N번방 '와치맨' 2심

 

재판방청연대에 참여해주실 분들은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031-396-0236으로 연락주세요

 

 

<2>

수법

전00 / 와치맨

'고담방'운영, N번방 홍보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들의 링크를 공유해 1만건이 넘는 성착취 영상을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여개도 포함됐다.

 

불법 촬영 영상물을 캡쳐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고, 피해여성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는 내용을 게시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을 때의 대응 방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게시물로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런 방식으로 접속자수를 늘려 광고 배너 수익을 얻었다.

 

 

 

<3>

혐의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등)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4>

수사 및 판결

검찰은 2020년 3월 징역 3년 6월형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구형해 같은 해 10월 6월형을 구형했다.

 

2020년 11월 16일 수원지법에서 1심 징역 7년 선고를 받았다.

 

2021년 4월 23일은 2심 첫재판입니다.

재판방청 연대로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