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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경기여성단체연합 <젠더정책 20> 질의서 응답 결과- 젠더 정책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85
2020-04-06 13:28:09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등 유관 부서

발신 : 경기여성단체연합

날짜 : 2020년 4월 6일(월)

제목 : [보도요청- 경기여성단체연합 <젠더정책 20> 질의서 응답 결과- 젠더 정책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담당자: 경기여성단체연합 문지은 사무국장 (031-233-8673)

 

1. 안녕하십니까, 경기여성단체연합입니다.

 

2. 경기여성단체연합은 4.15총선에 앞서 <젠더과제 20>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 지역 후보들에게 젠더과제를

질의하였고, 취합된 답변 내용을 언론보도 요청합니다. 더불어 4.15총선까지 젠더과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3.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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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여성단체연합은 4.15총선에 앞서 경기도 지역 후보들에게 젠더 정책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4.15총선 <젠더과제 20>을 지역별 후보에게 질의하였습니다.

 

2. 질의서 내용에는 핵심과제 5가지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 및 격차완화법 제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형법 제32장 및 ‘강간죄’ 개정/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

우선과제 15가지 ‘성차별금지법 제정/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개정/성매매, 성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성매매처벌법> 개정/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 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를 위한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실효적 이행 제도화/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관계 개선 통합 지원제도 마련/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젠더 관점 미디어정책 기반 마련/성평등 교육 의무화/AI 등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반 기술에 대한 젠더거버넌스를 담은 질의서에 파주, 시흥, 안양, 광명, 고양, 군포, 김포 7개 지역의

일부 후보들이 응답하였습니다.

 

3. 응답한 후보들은 총 19명이며, 파주(국가혁명배당금당 박수연/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시흥(정의당 양범진/

미래통합당 함진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안양(정의당 추혜선, 이종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광명(민생당 양순필/

무소속 김기윤, 김경표), 고양(정의당 심상정,박원석/더불어민주당 한준호/기본소득당 신지혜), 군포(민중당 김도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포(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총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4. 응답 결과 정의당, 민중당 후보들은 젠더과제에 모두 찬성하였습니다. 이외 정당 후보들은 일부 반대/무응답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반대/무응답이 가장 많은 젠더과제는 <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였습니다.

총 19명 후보 중에 9명이 반대/무응답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에 19명 후보 중 8명이 반대/무응답 하였습니다.

일부 후보들의 답변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왜 여성 공천이 30%미만이었으며, 지난 한 해 성평등기본법의 존폐의

위기가 있었는지 이유를 추측할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다수가 <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에 반대/무응답 답변을 보낸 것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미투운동 이후, 수많은 미투법안이

계류된 채 허공에 떠있고, 이번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났듯 디지털성범죄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의 수많은 박사방과

공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갈 후보들이 법/제정 논의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보다는 <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도 여성 공천 30%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국회처럼 특정 남성 83%의 국회가 반복되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비의 불균형이 아닙니다. 사회는

여성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더욱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에서부터 배제되는 젠더 정책, 즉 여성들의

일상의 공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들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이에 경기여성단체연합은 4월 7일 ~ 4월 14일까지 젠더정책을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페미니즘 정치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젠더정책의 유보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여성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유예시키는 일입니다. 젠더정책을 차선이 아닌 지금 당장 선택하는 것이 국회가 할

최선입니다!

1. <2020 젠더정책 국회로 간다>

- 내용: 코로나19사태로 정책이 실종된 총선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기에 거리 선거유세도

얼굴을 맞대고 정책을 토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젠더정책을 미룰수는 없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여성들은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상에서의 여성혐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단체들은 국회로

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젠더 정책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 일시: 4월 7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사당 정문 인근

 

2. <#방구석 젠더정책 챌린지>

- 내용: 6개 젠더정책 해시태그 달고 방구석에서 가능하 어떤 방법으로든 인증샷 찍기

- 기간: 4월 7일 ~ 4월 1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