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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포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젠더정책 20>을 요구한다.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136
2020-04-08 11:04:26

 

 

[성명] 군포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젠더정책 20>을 요구한다.

 

 

 

법은 우리들의 일상을 지배한다. 인간에게 법은 공기와도 같은 존재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 그것이 늘 중요하게 인식

되지는 않는다. 인간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희망하는데도 말이다.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국회의원 각각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에겐 그들을 뽑아준 투표권자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투표권자의 뜻이 무엇인지 늘 살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대의주주의의는 내재적

모순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들이 3일에 한명 씩 전·현재의 파트너에게 왜 살해되고 있는지, 여성혐오로 가득 찬 학교 현장에서

청소녀들의 학습권이 왜 위협받고 있는지,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은 왜 박탈당하고 있는지, 소라넷,

일간베스트, 웹하드, 텀블러, 웰컴투비디오, 텔레그램, 라인, 디스코드 등 매체의 명칭만 달라졌을 뿐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해 왜

여성들에게 끊임없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은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성들의 외침과 절규에 눈 감고 귀 막았다.

민의를 거스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과연 여성들을 시민권자로 생각하는가?

 

역사적으로 성평등을 외쳐왔던 수많은 여성들, 그들은 때론 목숨을 잃었고 때론 작은 승리를 얻었다. 교육권과 참정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들은 살해되고 여성혐오는 팽배하다. 이러한 사회·문화적배경이 작금의 ‘텔레그램 N번방 사태를 키운 것이다.

 

요즘 남성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역차별 운운은 21대 총선 후보자들 성비만 살펴본다면 그 역차별 발상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 알게

된다. 남성 후보자들이 83%로 압도적이다. 우리들은 요구한다, 여남동수제 국회를.

 

군포여성민우회는 경기여성단체연합과 함께 4·15총선에 앞서 핵심과제 5개와 우선과제 15개를 선정한 <젠더과제 20>을 준비하고 제

정당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았다.

 

민중당 후보는 젠더과제 20에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핵심과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과 우선과제인

<성차별금지법 제정>,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거대 양당 중 하나인 미래통합당 후보는 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젠더정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우려를 넘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여성을 시민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페미니즘 대통령을 선언하며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소속된 집권당이다. 그러나 그 당의 유력정치인인 군포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젠더정책 20>에 대한 답변서에서 낮은 젠더감수성을 드러냈다. 오는 4월 11일은 ‘낙태죄’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되는 날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으로부터 1년이 다 되도록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미뤄지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지 우려스럽다. 또한 유엔에서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 권고를 해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의라면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젠더정책 20>을 찬성하는 후보자를 지지한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젠더정책 20>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지 않는 후보자를 반대한다.

 

 

 

2020. 04. 08

 

군포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