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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젠더정책 부재를 규탄한다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112
2020-04-09 13:46:14

[성명]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젠더정책 부재를 규탄한다

 

성평등사회의 실현 및 실천과제는 시대요구이다. 앞서가는 시민의식을 위정자들이 절반도 쫓아오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에 젠더정책 질의서를 보내기에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7개 정당(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민생당, 우리공화당)에 대해 ‘핵심젠더정책과제’와 ‘우선젠더정책과제’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회신하지

않은 민생당,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의 젠더정책과제에 대한 부분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군포여성민우회는 더민주, 미래통합당, 민중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군포시당협위원회에 같은 질의서를 보냈고, 더민주와

민중당의 답변서는 받았으며 미래통합당은 회피,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후보자사퇴를 하며 회신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거대 야당으로서 젠더정책과제에 무관심하며 이는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적이며 여전히 남성 권위주의적이다.

이는 반드시 지탄받아 마땅하다.

 

■ 다음의 결과는 답변을 회피한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더민주, 민중당의 질의서 답변 내용이다.

 

핵심과제 중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 및 격차완화법 제정, 형법 제32장 및 ‘강간죄’개정, 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에 대해 더민주와 민중당 후보가 동의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에 대해 민중당 후보가 동의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후보는

무응답으로 답변을 회피하였다.

 

미래통합당은 중앙당과 군포시 후보 모두 질의서 답변을 회피하여 젠더정책과제에 대한 의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민주의 경우 중앙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통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에 대해 동의하였음에도 불구 지역구 후보가 무응답 함으로써 중앙당의 의지에 반하는 젠더정책과제의 이해 부족을

나타냈다.

 

우선과제 11개 질의 중 9개 질의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 이주여성의 체류권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개정, 성매매•성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성매매처벌법 개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 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를 위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실효적 이행 제도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관례 개선 통합 지원제도 마련/ 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젠더 관점 미디어정책 기반 마련/ 성평등 교육 의무화/ AI 등 빅데이터•알고리즘 기반

기술에 대한 젠더거버넌스』에 관해 더민주와 민중당 후보가 찬성하였다.

『성차별금지법 제정/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에 대해 민중당 후보가 찬성하였고 더민주 후보는 무응답

하였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더민주 후보의 경우 『성차별금지법 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에 무응답 하였고, 앞서 9개의 질의 중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에 대해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는 찬성하였으나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성평등 교육 의무화』에 대해 양성평등교육의무화에 동의 함으로써 성의 구분을 양성으로

규정지음으로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차별적이며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정신을 외면하였다.

성별, 종교,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이유로 미온적이던 중앙당에서조차 긍정의 답변을 보낸 질의에 대해 군포시 후보 개인의

부족한 젠더 이해는 우려를 낳는다.

 

거대 정당 2곳의 젠더정책과제의 미온적 태도와 의식의 수준은 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며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소수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단정 속에 입법부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로 후보자 본인들의 수준과 무지함을 드러내는 태도라고 본다.

권력만을 취하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의식 없는 공약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허울 좋은 공약이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이후 당선자의 행보와 젠더정책과제 공약사항을 주시하며 제22대 총선에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

 

 

2020년 4월 9일

군포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