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평등사회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미루지 말고

21대 총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실천하라!

(우리는 지금도 여기에 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0년에는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모든 것이 자동화 된 사회에서 살 것이라 꿈꿨던 세상은 빗나갔고 여전히 우리의 성평등함도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 및 격차완화법 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형법 제32장 및 ‘강간죄’ 개정,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 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에 대해 이에 찬성하는 이도 무응답인 이도 있었다.

이들의 무응답을 가능케 한 것은 남성중심적 성문화가 주류인 사회에 살았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편견과 차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우려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의 현실이 현행 헌법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변화를 촉구해왔고 심각한 성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일상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폭력은 꼭 겪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둘러보아도 내 옆에 내 뒤에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사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의 차별과 폭력을 낳게 했다.

아직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N번방 사건을 조사하던 피디에게 가족의 신상을 공개한다 협박은 참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살려달라 외치는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한 사실에는 보도를 고민했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혐오와 차별을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않는가?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걸음 내딛었던 것처럼 달려갈 준비도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금도 여기에서 외친다!

1. 임금으로 성차별 하는 세상, 바꾸자! <성별임금격차 해소 긴본법 및 격차완화법 제정>

2. 여성의 No는 No! 강간죄 개정하라! 지금 당장! <형법 제32장 및 ‘강간죄’ 개정>

3.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4. 임신, 중단은 내가 직접 선택!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보장>

5. 남성 83% 불평등 국회, 의원 동수제로 바꾸자! <지역구 후보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

6. 유포도, 입장도 범죄! 가해자 처벌 없는 N번방, 끝나지 않았다!

<사이버성폭력피해를 포괄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

2020.04.10.

군포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