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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미군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92
2020-04-29 15:34:42

경 기 여 성 네 트 워 크

 

 

수 신 처 : 각 언론사 담당자

제 목: [논평] 경기도 미군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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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당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경기여성네트워크는 2010년부터 여성 인권증진과 성평등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미군기지촌은 1945년 미군주둔으로 형성되어 수많은 여성들을 미군의 폭력과 국가의 위법한 강제격리수용행위 등으로 고통 받게 하였다.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도 사회적 낙인으로 진상규명,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경기도 미군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경기도 내 기지촌 여성들의 명예회복, 진상규명, 실태조사 등이 행정내에서 성실하게 수행되길 촉구한다.

 

4. 논평 1부

 

5. 감사합니다.

경기여성네트워크 (직인생략)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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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문지은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정아

시행 경기여성 제20-0429(2020. 04. 29.) 접수 ( 2020.04.29)

우 1649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34, 경기도여성비전센터 102호

전화 031-233-8673 / E-mail :kgwomen@hanmail.net

 

[논평] 경기도 미군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오늘 경기도의회 제 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오전 11시 21분)에서‘경기도 미군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재석 102명 중 101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미군기지촌은 1945년 9월 한국 내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으며 국가가 규제하고 관리하였다. 온갖 비인권적 상황이 수십년에 걸쳐 일어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지촌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미군의 폭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매매 조장, 위법적 강제격리수용행위로 이중의 고통을 받게 하였다. 여성들의 용기있는 증언과 국가를 상대로 한 ‘한국 내 기지촌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경기도내 동두천, 의정부, 평택, 파주시 등의 미군기지촌여성들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는 부재하였다. 이에 2013년 10월 24일 경기여성연대는 제6회 6.4지방선거의 정책 의제로 경기도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7년만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동안 기지촌 여성인권은 가부장적 편견과 군사안보에 기대어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다. 가난과 병약함, 자발적 매춘이라는 낙인으로 피해 입은 여성들에게 이번 조례 제정은 인권의 문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다.

 

‘경기도 미군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미군기지촌여성인권 침해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기지촌여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명예회복, 홍보 및 교육, 자료관 건립 등. 조례 제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천이 이뤄지도록 행정내 역할을 주문한다. 또한 기지촌여성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의 의미 있는 출발이 전국에 산재했던 미군기지촌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각 지자체는 물론 정부에서도 기지촌여성의 인권회복과 지원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군기지촌 문제처럼 국가가 방기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아무리 이것을 개인화개별화를 동원하여 삭제하려해도 이것은 분명히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 폭력이다. 그래서 제도에 기반한 문화바꾸기가 조례를 통해서 행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내 미군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받는 상황을 지켜보며 개입하고 변화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0.04.29.

경기여성네트워크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