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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텔레그램 성착취범 ‘와치맨‘ ‘흑통령’ 강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 범죄자의 편에 선 판결이 바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공범이다!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155
2020-05-26 16:10:22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문지은사무국장(경기여성단체연합) 010-9920-4524

제 목

[보도요청] 텔레그램 성착취범 ‘와치맨‘ ‘흑통령’ 강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 범죄자의 편에 선 판결이 바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공범이다!

날 짜

2020. 5. 21. (총 3쪽)

▣ 개요

[텔레그램 성착취범 ‘와치맨‘ ‘흑통령’ 강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 범죄자의 편에 선 판결이 바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공범이다!]

- 일시 및 장소 : 2020. 05. 25.(월) 오후 2시 30분 / 수원지방법원 후문

- 순서:

1. 성명서 낭독/ 실비아(수원여성의전화)

2. 발언

발언1 : 성 착취물 유포하지도 보지도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 조영숙(수원여성회)

발언2 : 가해자에게 서사를 입히지 말라! - 인심사무국장(수원시민협)

발언3 : 법관들에게 바란다. 범행 공모 관곙에서의 이탈에 준하는 결단과 실행을

-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 공동주최 :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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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25일(월) 오후 4시부터 2건의 텔레그램 성착취범의 공판이 수원지법에서 있습니다. 일명 ‘와치맨’은 성 착취물 공유방 '고담방' 운영자로서 ‘갓갓’, ‘박사’와 텔레그램 성범죄 3대 주범으로 불렸습니다. 일명 ‘흑통령’은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이 중 950여 건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이들이 수천 건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사회에 발붙일 수 있었던 배경은 분명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소라넷류로 통칭 되는 수많은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너무나 너그러운 사법적 판단과 이에 따른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고통은 온전히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짐 지운 채 방관해온 제도와 뒷북 행정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를 “호기심에 그랬다” “평소 선하고 평범한 사람인데 죄가 되는지 모르고 그랬다” 는 가해자 시선의 서사를 써댄 언론의 보도행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4. 국민적 공분에 대해 국회에서는 이제사 제도개선을 하네 마네 뒷북을 치고 있는 와중에 ‘정준영, 최종훈의 집단성폭행 사건 항고심’ 판결은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국가 형벌권은 어떤 경우에, 어느 한계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는 판결문에 담기엔 스스로들도 면구스러운지 고민했다는 언설로 얼버무립니다. 사법부 스스로 성범죄의 공동정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5. 이번 텔레그램 성 착취범 ‘와치맨’과 ‘흑통령’이라 칭하는 두 명의 공판에 앞서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지금의 텔레그램 성 착취범죄를 키운 그동안의 판결을 규탄하고, 두 건의 공판에도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