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게시글 검색
성명서-디지털성범죄 가해자 30% 이상이 10대, 이들이 학교로 돌아왔다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229
2020-06-29 11:35:54

<와치맨·흑통령 재판, 끝까지 간다! -

우리는 텔레그램성착취범죄 강력 처벌 요구 릴레이 피켓시위 중>

.............................................................................................................

: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30% 이상이 10대, 이들이 학교로 돌아왔다

학교 내 디지털성범죄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1. 안녕하세요, 경기여성단체연합입니다.

 

2.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와치맨·흑통령 재판 끝까지 간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강력처벌 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연합 내 회원단체들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N번방 성착취 가해자들의 강력처벌 촉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역에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젠더폭력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에 앞으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응을 활동에 있어<와치맨·흑통령 재판 끝까지 간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강력처벌 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공통 제목으로 보도요청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 피켓시위는 8월 10일(흑통령), 8월17일(와치맨)에 진행됨을 함께 알립니다.

 

3.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10대가 200여명이며, 이중 일부는 학생신분으로 이들이 학교로 돌아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당국이 수사당국에 해당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신상정보를 공개할 근거가 없어 이들의 정보를 학교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학교로 돌아가 피해자와 한 교실에서 생활하더라도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법안이 발의되고,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5월 27일 기준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입건된 664명 중 10대는 무려 221명(33%)으로 20대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디지털성범죄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보여주는 정책과 수사 결과가 있음에도 정작 해당 교육당국의 대응시스템은 한참 뒤떨어져 있거나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합니다.

 

3. 이에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교육 당국은 제발 법적 근거 운운하지 말고 당장 각 학교별 상황 파악을 하라!

 

- 학교 내 N번방 사건 공론화와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구성하라!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나서라!

 

-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성차별적 언어폭력, 성희롱, N번방 사건에서와 같은 성착취 동영상 제작 유포 등에 대해 교육 당국은 단호한 입장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예방강화 교육 등을 전면 실시하라!

 

---------------------------------------------------------------------

성명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30% 이상이 10대, 이들이 학교로 돌아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n번방’, ‘박사방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10대가 200명여명이었고, 이중에 일부는 학생신분으로 학교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교육당국이 수사당국에 명단을 요청했으나, 명단 제공 법적 근거가 없고 성폭력일 경우 반드시 피해자 동의가 있어야 학교에 알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디지털성범죄는 학폭법 제20조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듯 디지털성범죄는 엄연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학교 내 시스템에서 이를 해결할 준비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경찰에서 명단을 넘겨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학교 내 사이버 괴롭힘이 상존하고 심지어 늘어나고 있음이 여러 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5월 27일 기준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입건된 664명 중 10대가 무려 221명(33%)으로 20대 다음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당장 사안의 위중함을 느끼고 학교별로 자체 파악을 해야 하는 이유다. N번방 사건에 대해 교내 공론화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이 문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을 위한 감수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디지털성폭력을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전제다. 디지털성폭력은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언어폭력/성폭력 등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학교 포함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 혹은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덮어두거나 망설인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학교 안에서 피해를 호소할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최근 전주에서는 또래 여중생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 음란물을 보낸 사건이 있었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A군에게 출석정지 15일 조처를 내렸다 한다. ‘학교폭력에 연루된 이력이 없고’ 평소 ‘학교생활 태도가 양호해’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학교는 디지털성폭력 사건을 단순 학교폭력 중 하나로 인지하고 처리하여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발한 피해 여중생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자는 학교에서 가해 학생과 마주친다는 생각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가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드러낸 인식은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다. “앞날이 창창해서, 반성하고 있어서,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N번방이 판결을 먹고 자랐듯 학교 내 디지털성폭력도 안일한 대응이 N번방 판박이다.

교육당국이 미적거리는 동안 N번방 사건 관련해 수사 받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허술한 법적 근거와 관행에 비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분노는 당연한 일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과 지역 내 지원청들이 각성하고 적극적 조치를 해나가길 요구한다.

- 교육 당국은 제발 법적 근거 운운하지 말고 당장 각 학교별 상황 파악을 하라!

 

- 학교 내 N번방 사건 공론화와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구성하라!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나서라!

 

-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성차별적 언어폭력, 성희롱, N번방 사건에서와 같은 성착취 동영상 제작 유포 등에 대해 교육 당국은 단호한 입장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예방강화 교육 등을 전면 실시하라!

 

20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