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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군포시의원과의 성인지적 관점 의정모니터링 간담회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79
2020-10-30 15:39:55

 

 

 

지난 10월 29일 <군포여성민우회가 군포시의회에 제안하는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자리는 군포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회가 2020년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논의했던 내용을 모아 시의회 의원들에게 제안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발제는 군포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장 현정님이 '행정사무감사, 성인지적 관점으로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분석과 정책제안을 나눠주셨습니다. 발제는 크게 의회모니터링 결과와 정책제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군포시가 여성정책 목표와 방향설정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조직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직제는 '여성정책'을 사실상 전담하는 여성가족팀과 이외의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아동친화팀, 보육지원팀 등 4개 부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직제만을 놓고 볼 때 여성정책에서 여성은 부차적이고 아동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예산사용현황에서도 반복됩니다. 여성가족팀의 예산은 여성가족과 전체예산의 5.38%불과합니다. 그러나 여성가족과 정책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주요한 정책이 아동관련 정책으로 짜여진 것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봄 시설 확충 및 아동관련 지원비 등에 질의가 집중되는 등 양육과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 내 역할로서만 여성이 조명되었습니다. " 

 

 

"성평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기초자치단체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나 정작 '성인지 관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오해와 혼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성평등을 남녀 숫자 맞추기식의 형식적 평등주의로 오용하고 질의를 이어가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시의회 차원에서의 실질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위 사진> 시의원들에게 질의하고 있는 군포여성민우회 활동가 '뜬눈' 

 

 

 

"일자리정책 관련해서도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돌봄노동에 취중되어 있는 점,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지원과 지역기반 일자리 육성사업이 서로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여성의 대표성 제고

 

둘째, 직제 개편 및 성평등 전문관 배치

 

셋째, 의정모니터단 조직을 위한 조례제정

 

넷째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

 

 

 

<위 사진 > 시 의원에게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군포여성민우회 회원 '매영'

 

 

 

발제 이후 진행된 시의원들과의 토론은 제안된 정책에 대한 시의원들의 의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복임 의원(의장)은 "아동정책과 여성정책을 분리하는 직제개편이 논의중"이라고 밝혔고, 이견행의원은 "새일센터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성복임의장은 의정모니터링단 조직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해 이우천 의원은 "시민사회와 시의회, 시행정이 함께 하는 내실있는 의정모니터링단"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해주셨습니다. 

 

신금자 의원은 간담회 말미에 "의정활동을 할수록 성평등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해주셨고, 장경민 의원과 홍경호 의원도 "성평등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민우회에 감사"하며 발제문에 대한 여러생각들을 논의해주셨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성평등자치를 위한 여러 활동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