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자치

게시글 검색
[후기] 2020년 군포시의회 임시회 모니터링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375
2020-12-03 14:49:58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군포시의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회에서는 임시회 의정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군포시의회 임시회는 각 과별로 내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결산특위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였습니

다.

 

                           (군포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회 의정모니터링단 사진)

 

올해에도 의미있는 사업들과 시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기도, 어떤 부분은 의문이 강하게 남기도 했습니다.

 

첫번째는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 정책 중장기발전계획 단계별 전략의 주요 부분으로, 민관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100인위 여성소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정책감사실과의 협업 프로젝트

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감사실의 100인위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 행정의 답변에 질문이 남았

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구인 100인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3개 분과위원회 5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고 2019년 10월 출범하여 총 8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와 더불어 정책감사실은

올해 100인위 사업의 문제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가교역할로서 구상하였는데

이 부분이 잘 시행되지 않아 "위원들의 대표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위원들의 제안에 무게감이 실릴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보완 시정해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책감사실에서 100인위에 시민의 가교역할로서 대표성을 가진 역할을 부여하려고 했다면 모집과정

에서부터 취지와 배경설명이 필요했을텐데 이 과정이 부재했습니다. 또한 활동과정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감사실은 100인위 위

원들과 활동 자체를 문제삼고 시정해야할 사항으로 보기보다는 100인위 설계부터 진행까지 참여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행정 기획을 수정보완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회 의정모니터링단 사진)

 

두번째 부분은 여성가족과의 주요 성과로서 돌봄사업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군포시는 인구구성에

있어 2세대 가구가 가장 많고, 때문에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일하는 엄마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의 확대가 여성가족과의 중요 의제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성과와 계획에서 돌봄의 사회화

정책으로 보육시설 지원확대와 영유아 공공 놀이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개의 역점 사업 중 4개가 모두 크게는 영유아 돌봄사업으로 이루어졌고, 성평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평등도시 군포’ 하나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성정책’의 대부분

이 양육과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 내 역할로서만 여성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번째 부분은 보건행정과의 모자건강사업입니다. 군포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지수

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 상향’정책의 일환으로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과 같은 한시적/일회성의

경제적 지원만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의 비출산을 경제적 요인으로만 좁게 한정 짓고 그마저도 출산장

려금과 같은 단기적 지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정책입니다. 여성들의 ‘출산 비선택’은 여성에게 불리

한 노동구조, 가사노동 육아와 같은 돌봄영역에 남성이 참여하지 않는 문제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일회성 지원을 통해 ‘출산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적극

적인 질의가 이어지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나의 성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월 29일 시의회에서 민우회주관으로 열렸던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안하였던 의제들을 이번 임시회에서 질의를 통해 드러내는 시의원을 만날 수 있었다

는 점이었습니다. 또 의미있었던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더욱 활발한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확대 편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선정된 사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제안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

한 사전 컨설팅 작업 등 주민참여예산 전과정을 운영지원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 재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포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회는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