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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군포시 의정모니터링단 출범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141
2021-07-13 10:38:47

 

 

 

<축> 제 1회 군포시 의정모니터링단 출범

 

2020년 9월, 민우회는 군포시의회에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제안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자로 주민의 의사가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한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결산을 심의하며 행정사무를 감시하는 등 지방의회는 행정에 직접 관여하며

이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지방의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며 행정의 시민참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군포여성민우회는 지역사회의 생활자치

활성화와 의회견제, 행정의 시민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군포시의회에 조례제정을 건의하였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3월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 공식 출범하였다. 총 20명의 의정모니터단이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되었고, 

위원장으로는 군포여성민우회에서 오랫동안 지역자치활동을 이어왔던 빅뱅 활동가가 추천되었다. 현재 

의정모니터링단은 4월 임시회, 6월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전체회의와 모니터링단 교육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링단 상반기 활동을 민우회 차원에서 정리하면서, 성평등 자치활동으로서

의정모니터링의 의미, 성인지 관점의 의정모니터링이란 무엇인지 나눠보고자 한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지역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성인지적관점의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성평등 지역자치의 의미

여성의 과소대표는 한국정치의 전반적 문제이고 군포시도 예외는 아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반영되거나 관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역대 군포시의회의 여성의원 당선자 수는 총 87명 중

10명에 불과하다. 행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2020년 기준 5급 이상 여성 공직자 수는

전체 55명 중 10명이다. 이렇듯 여성대표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책 제안과 예산편성 과정은 기존의

남성중심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군포여성민우회는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지역에 이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빅뱅은 민우회의 지역자치활동에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2009년부터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민우회가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했던 초기에는 기본적인 의정활동 태도에 있어서도 훌륭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회의 중에 이석도 많았고, 회기 중 불참하는 의원도 있었다. 그래서 군포예산지킴이

시민연대 차원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의회 앞이나 중심상가에서 시민대상 캠페인도 벌이는

활동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의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하는 등

의회 실정을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을 벌였다. 빅뱅을 비롯한 지역자치위원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시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인 의회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금이 전시성, 선심성, 시혜성,

낭비성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제 1기 군포시 의정모니터단 위원장으로는 군포민우회에서

오랫동안 지역자치활동을 이어왔던 빅뱅활동가가 추천되었다>

 

 

성인지적 관점의 의정모니터링이란

제 1기로 출범한 의정모니터링단은 지역주민들이 추첨을 통해 선발된 형태이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있으나 의정모니터링과 같은 시민참여활동은 처음인 사람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우리만의 기준과 지침을 만드는 일이 필요했다.

어떤 가치에 입각하여, 어떤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할 것인가에 대해 모여서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민주적 경험이었고, 또 의정모니터링단으로서 역량강화의 시간이었다. 

 

이는 민우회 지역자치 활동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사례인데, 의정모니터링 평가기준 항목 중

성인지 관점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이란 성별이분법에 기초한 성역할 고정관념, 이와 연결되는

성별분업 등 성차별이 너무 긴시간동안 '정상'으로 여겨진 탓에,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게 된 상황에 대해

적극적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책이 불평등한 구조를

아예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보는'

것에서부터 평등하고, 정확한 정책 설계와 예산집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그동안의

'성주류화 정책'의 요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주류화 정책, 성인지 관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정활동

모니터링의 필수기준으로 넣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이 모든 시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페미니즘이 특정 성별만의 일이라거나,

특정성별만의 이득을 위한 주장이라는 것은 오래된 오해이자, 페미니즘이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라는 것을 지우기 위한 시도였다.

 

페미니즘은 그동안 '보편'이라고 인정되어온 것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

누가 '보편적 시민'이고, 무엇이 '보편적'가치인지, 그것을 정의하는 권력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심문하는 것이 페미니즘 정치였다. 남성만이 보편적 시민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당시의 자연스러운 인식에 대응하여 여성도 시민이고,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요구한 것이 여성참정권 운동이다. 가사노동과 양육과 같은 재생산 노동은 '여성의 일'이기 때문에

보편적 정치의제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응하여, 어린이를 양육하고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동하는

것이 '공적이고, 공익적인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 중요하고 공적인 것인지 질문한 것이 '돌봄의 사회화'

운동이었다. 사회정의를 위한 중요한 운동이자, 이 운동이 정책언어로 표현된 것이 '성인지 관점'이라면 

앞으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알아가면 되는 문제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의회 모니터링 과정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싶지 않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은 아닌지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성인지관점의 의정모니터링 교육>

 

 

결과적으로 의정모니터링 차원에서 몇차례 회의를 거쳐 충분한 토론을 통해, 성인지과점에 대한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모니터링 평가표에 성인지 관점을 포함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은

특정한 성별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동안 의정활동에 반영되지 못했던 소수자의 시선을

고려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책설계에 반영된다면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삶이 안전해진다는 것,

무엇보다 성평등 관점을 견지하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얘기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통해 과연 성인지적 관점의 모니터링이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이 또하나 의미있는 지점이었다.

 

앞으로도 민우회는 의정활동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로 쉽게 상상되는 '보편적 남성'이 아닌 여성/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

소수자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