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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지급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280
2019-05-21 14:49:35

일시 : 2019년 5월 10일(금) 오전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공동주관 : 한국한부모 연합 여성-엄마민중당

내용 :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대표의 인사말과 더불어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조사관이 공공문제로서의 양육비 제개념화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하였고 아직 사회적인 문제로도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얘기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센터장은 양육비 대지급제도와 연계한 양육비이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와 양육비 채무자의 상환 의무 발생에 따른 중앙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통한 이행관리 거버넌스 개편방향을 제안 하였다.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가정법원, 구세청과 조직을 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주체 구성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1. 한국여성정첵연구원 연구위원 박벅순위원께서는 아동생존권 보장을 위한 양육비 대지급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했는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있지만 자산조사 뿐만아니라 이행신청 절차, 양육비 집행권원의 존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선정 및 소진등의 복잡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사실상 대지급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한게 현실이다. 그래서 보편적 수당으로 자리매김하는게 중요하다.아동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얘기와 국가가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 후 감치제도를 이행 할수있을 것으로 본다는 말이 나왔다.

토론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인숙변호사는 UN아동권리협약을 통한 양육비 대지급제도의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였다.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특별감독관이 없어 자료조사를 할수가 없다.  너무 복잡하므로 한부모들에게는 시간이 엄청걸리므로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생각자체를 바꿔야 하며, 아동의 권리로 가지고 가야한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강제조치를 하는게 좋겠다.

토론3.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이임조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인천한부모지원센터 장희정대표가 대독하다. 이혼할시 개인정보 동의서 칸이 있으면 이런 번거로움을 없을 듯하다. 그리고 꼭 국세청과 같이 가는것이 좋겠다.

토론4. 미혼모협회 안소희 사무국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였다.

토론5. 양육비해결모임 한영신대변인은 양육비 미지급 사례로 보는 대지급제도의 필요성을 토론의 주제로 내 놓았다.

여러가지로 한부모의 양육비대지급법은 꼭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