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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 공동행동!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조회수:541
2022-04-08 10:08:19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으로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2022년 4월 7일,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 단체연대의 535개 단체와 기관은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하기 위해 인수위와 가까운 고궁박물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인수위원회를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에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방지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평등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하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과 피해자 지원은 성평등 전담부처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성평등 전담부처 폐지 논의를 하루 속히 철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각 연대 단체의 발언입니다.

- 현장상담센터협의회,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김미경 선생님-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온라인 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사업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다각도로 가족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혐오의 정치를 멈추십시오. 서로를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방식으로는 당신이 약속한 대한민국 통합은 어불성설입니다. 성평등 세상을 향해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으로 더욱 강력한 성평등정책 전담 부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지역에서부터 주민들과 성평등한 지역사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도경은 선생님-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성들의 현실을 외면했던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인이 된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로 이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그로 인한 여성폭력에 대한 몰지각과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었던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선언을 실행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보를 용이하게 하고자 정부개편안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 선거라는 민주주의적 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이 대표하는 국가에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의 활동가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절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더 거세게 나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매매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당사자 발언, 성무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장은희 선생님 대독-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되는 자 대부분은 여성이고, 성매수자 대부분은 남성입니다. 그 성매수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며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돕는 것을 비난하고 예산 낭비, 감성정치라 폄하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성매매 여성 중 다시 재유입하지 않고, 보통의 시민처럼 살아가는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이 성매매 경험 여성들을 저격할 때 '성매매 여성'이라는 낙인과 눈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탈성매매 여성 여기 있다고,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더이상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성매매는 젠더위계, 젠더폭력의 최전선입니다. 만약 구조적 차별이 없다면 그런 성매매 현장도 없어야 합니다.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고민과 행동으로 국민에게, 여전히 착취의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뜨락 허순임 선생님-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사회 구성 기본 단위에서 벌어지는 폭력 범죄이다. 결코 사소하지도, 개인적 차원의 경험도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출발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라고 주장하나 우리 사회 만연한 여성폭력 문제는 그 구조적인 차별이 그 중심에 있다. 가정폭력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기반한 젠더폭력이며,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폭력의 종식이 성평등 사회로의 이행, 국가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 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무시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법무부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법무부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 이관을 반대한다. 2.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전담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오혜진 선생님-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를 맞이하는 첫걸음이 시위라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후보가 선거 전략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들고 폐지하겠다는 것만 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를 폐지하고 어떻게 하곘다는 약속을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 목적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마련하십시오. 이주여성들을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기에 겪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에 이주민이기에 겪게 차별과 폭력배제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 안에서 폭력을 겪거나 성폭력 등 여성폭력으로 수많은 이주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이주여성상담소가 유일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평화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정당 국민의 힘이 책임을 다 해주십시오. 성평등 정책총괄 기구를 만들어 모두가 성평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의지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주여성들에게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절반이 여성인 성평등 정책정부를 마련하십시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무화 선생님-

피해지원 현장에서 우리는 '성범죄'로만 불릴 수 없는 수많은 폭력을 마주합니다. 여성운동이 치열하게 투쟁한 끝에 성폭려과 관련된 많은 법이 새로 생겨나고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성범죄'로 모든 폭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여전히 법에 딱 들어맞지 않아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가해자 중심의 법 해석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불기소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마주 합니다. 2021년 검찰 연감 통계자로에 따르면 강간 및 준강간 사건 4503건 중 기소된 사건은 1,114건(24%),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사건 16,321건 중 기소된 사건은 5,889건(36%)에 불과합니다. 즉 사법 절차에 포섭되지 못한, 또는 사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성폭력 피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으로, 활동가 상담지원으로, 무료법률지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가부입니다. 여가부의 테두리만 벗어나도 사법 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여가부가 아닌 범죄피해자지원 체계 속 스마일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여야 하고, 반드시 신고 및 고소를 통해 사건화가 되어야 하며,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혹은 재판 결과 무죄가 되면 그 순간 받던 지원이 모두 중단되게 됩니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임을 우리 현장단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발전적 해체, 이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무언가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제대로 된 평가와 비판 없이 단순 분해하여 역할을 찢어 놓는 것이 진정 발전을 위한 것입니까.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것을 여성가족부폐지를 통해 증명하고 싶습니까? 더 이상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면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는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는 아직입니다. 그렇기에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로써 여성가족부의 존재가 필요함을 강력히 외칩니다!

성평등 관점 없는 폭력 피해 지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이날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 공동행동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에서 모인 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도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