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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디지털 성범죄 OUT" N번방 '흑통령' 재판 릴레이 피켓팅 및 재판모니터링
조회수:407
2020-11-30 16:38:59

 

군포여성민우회는 지난 11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범죄 가해자 '흑통령' 재판 모니터링과

n번방 엄벌 촉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다녀왔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범죄 가해자 일명 ‘흑통령’은

 

1. ‘N번방’ ‘박사방’ 자료를 판매한 뒤 수익을 올린 혐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2.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남성복지부, 흑악관)를 통해 N번방과 박사방 자료를 공유해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의 배포를 방조한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3. 다수 피해자들의 성착취물 영상물 수천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활영)방조]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 8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범죄수익 몰수 등을 구형했습니다.

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새달 17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판사의 진행이었습니다.

피해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재판참여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판사본인도 신경 쓰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영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변호인들의 증거복사요청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복피해자들의 영상이 노출되지 않게 증거물열람은 가능하나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등

이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성착취 범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정확하고 또박또박한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검사나 피고인 변호사가 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정확한 문장이나 작은 목소리로

전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한번 문장을 정리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특히 재판방청을 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모니터링단

(현장에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명의 n번방 모니터링단이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과

기자들에게 재판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판 당사자인 피해자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재판은 길지 않은 시간인 30분정도로 마무리되었는데

재판이 끝날 즈음 피고인 ‘흑통령’의 최후변론이 있었습니다.

‘흑통령’의 최후변론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로 채워졌고, 승려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신에 대해 더 엄격한 범죄가 내려져야 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기보다 “승려라는 신분에 부과된 도덕적 책무를 저버린 자신에 대해

더 엄범을 내려달라”며 ‘진정성있는 사죄’를 읍소하는 흑통령에게 감형 참작 사유로 ‘진지한 반성’ 따위가

운운되지 않기를, 언론에도 그런 식으로 보도되지 않도록 해야할텐데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흑통령’은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그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이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해야할것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의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고,

가해자들이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회원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군포여성민우회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활동으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