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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선과제 들여다보기
군포여성민우회 조회수:90
2021-10-15 13:07:47

 

 

올 한해 군포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회는 군포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 전반에 걸친 개입을 통해

주민들과 참여예산기구[각동 주민자치회/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7개분과위원회)]와의 협업을 펼쳐왔

다. 이러한 활동 속에 지역자치위원들은 현행 참여예산제도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고 워크숍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워크숍에서는 우리

활동에 기반하여 군포시 조례와 서울의 금천구, 은평구, 경기도의 수원시, 시흥시 등의 조례를 비교하며

조례개선 방향에 대해 5시간에 걸친 토론과 논의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과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갔다.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기본으로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회 지역자치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 운영조례가 주민의 참여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범위를 넓히고, 일반회계 총예산의 1%범위로

주민참여예산액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를 다각도로 살펴보게 되었다.

 

 

                                      [지방재정법] 제 39조 -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참여의 범위 : 예산의 편성뿐 아니라 집행 평가까지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회 지역자치위원회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군포시 조례를 분석하며 주민은 예산의 편성,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군포시의 경우 지방재정법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민

참여예산에서 주민은 일부분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편성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 지방예산의 편성이나 집

행, 평가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일부 사업에 대해 공청회 등을 열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일반회계 총예산의 1% 범위 내로 한다는 것 역시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개방성 

현재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총 60명으로 당연직 소속 국장급 공무원 7명, 공개모집 30명,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추천 22명, 그 밖에 재정.예산 등 전문가 또는 사회적 약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으로 추천되는 위원은 30명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 인구수는 479,835명

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1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으며 인구 3,691명 중 1명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이다.

군포시의 경우 인구 269,752명으로 4,495명 중 1명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이니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수를

조금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혹자는 참여예산위원의 수가 많다고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주민의 참여율을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개방성에 의미가

있다.

 

-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타시 사례 

앞서 말한 예산의 편성, 집행, 평가에 시민의 참여가 어느 정도 가능할까에 대해 타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 관급공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2016년에 신설

하였다. 비슷한 예로 경기도 수원시에서도 주요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 및 시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가 가능하도록 2019년에 개정하였다. 군포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기능으로 예산과정에 지역주민들

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고 지역회의 예산건의안의 확정, 위원회 제출, 동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위원회 제출,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소극적인 활동만을 명

시하고 있다.

 

-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교육 필수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교육과 관련해서 타 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시흥시, 서울시 은평구 등의 자치

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청을 위해 참여예산학교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그 자격이 주어진

다. 군포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4시간 교육과 동 지역회의에 2시간 교육을 하였다. 교육 참여율은

위원회마다 격차가 컸고, 동 지역회의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

동을 위해 참여예산 신청 전에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 본회가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운영지원단으로 역할을 하며 학교 이상의 교육과 컨설팅, 모니터링

을 진행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된 학교와 현재 지원단의 역할의 격차가 있어 조례상의 학교를 지원단으로

개정하며 지원단 안에 학교와 모니터링 활동, 연구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