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 젠더폭력피해자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에 활동가 전원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해석의 대표변호사인 박수진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현장에서 마주하는 젠더폭력 법령의 사각지대를 짚어보고, 실제 수사·사법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실무 대응 방안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 젠더폭력 법령의 사각지대와 판례 중심의 대응 방안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법적 보호망 밖에 놓인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판례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내담자들을 지원할 때 현장 활동가들이 취해야 할 실천적 대응 방안과 다각적인 접근법을 학습했습니다.

2. 수사·사법적 지원 실무: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 모니터링까지

내담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 고소장 및 탄원서 작성법: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법적 설득력을 높이는 고소장 작성 가이드와 효과적인 탄원서 제출 시점을 배웠습니다.

• 고소장 접수 및 재판 모니터링: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재판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공판 단계별로 활동가와 내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프로세스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끝까지 연대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법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내담자의 곁을 지키기 위해 활동가들이 갖춰야 할 '무기'를 더 날카롭게 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마주하는 피해자분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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