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민우 활동가들은 2023 군포시 성평등추진체계를 점검하며 지방 행정부의 성평등의지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선 7기와 8기의 성평등 추진체계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여성가족과가 5개팀에서 4개팀으로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성가족과의 업무도 여성보다는 가족, 인구, 아동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속해있는 생애복지국 예산은 전년보다 조금 증액 되었으나 여성복지 예산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포시 전체 예산 대비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이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0.07%에 불과합니다.  0.07%라는 예산이 의미하는 바는 군포시가 성평등정책에 대한 실현의지가 미흡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미미한 예산마저 22년도에 비해 23년도는 4.5%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정책입니다. 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한 군포시 의지는 0.07%에 불과합니다. 전체 예산대비 0.07%에 불과한 여성정책팀 예산, 553,711천원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여성폭력피해를 지원하는 예산이고,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 내실화 및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노동/복지 정책 등은 미흡했습니다.

민선 8기 군포시장 공약 47개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공약은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증진’이 유일하나 이는 여성정책이라기보다는 인구정책에 불과하며 여성정책과 관련한 주요 의제인 경력(고용)단절여성, 여성창업플랫폼, 장애여성의 안전한 자립생활, 모든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젠더폭력 대응체계확보,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등의 공약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군포시 성평등추진체계 이대로 괜찮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군포시에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평등 정책을 당장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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