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중학생사건대법원선고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11시 30분
- 장소 : 대법원 정문

오늘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청주중학생사건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 방청과 기자회견에 군포여성민우회 연대하였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 기자회견 발언문]

"나는 그만 아프고 싶어서...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합니다.

불효녀되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해요”

 故 김미소님이 유서에 남긴 글입니다.
 
두 피해 여성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자신의 마음이 이기적이라며 미안해했습니다.

 왜 이사회의 여성들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도

이렇게 미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일까요.

그만 아프고 싶다는 마음을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고인의 마지막 말에,

동시대를 살았던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피할 수 없는 가슴아픈 책임을 느낍니다.

  청주중학생사건은 이 성범죄의 가해자 본인과 검찰의 성인지 전무와 수사기관,

지자체, 학교의 제도적 미개입, 미보호로 일어난 죽음입니다.

  검찰은 범죄혐의입증 증거와 일관성있고 신빙성있는 진술을 요구하며 경찰의

가해자 체포‧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반려하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보호조치에 나섰지만,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법과 피해자 탓을 하였고,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반려되었다’며

검찰을 탓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의 절차적 문제보완 및 보강 수사가 필요했다’며

경찰을 탓했고 교육청은 두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야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며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성찰이 없는 가부장제사회에서 성폭력 가해자는 이렇게 재생산되었고,

  사회적 안정망인 수사기관, 지자체 등의 기관이 아동‧청소년 학대,

성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공적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난 죽음입니다.

   우리는 또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에는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 여성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 사회에서 성범죄는 그치지 않는 것일까요?

여성을 타자화하여 성적으로 도구화 하며 무생물 취급하는

이 가부장제사회의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외쳐왔지만, 늘 무시되고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 구속수사 및 엄벌을 촉구합니다.

  아동학대‧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 담당자들의 민감성을 강화하고 섬세하고 세분화된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역 내 유관기관들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지원 강화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