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1지방선거 민선8기 성평등 정책 제안

-군포여성민우회-

(이 내용에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의 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힘.)

2022 대선 국면에서 드러난 차별과 혐오, 젠더 갈라치기 선동의 정치적 퇴행을 보면서 과연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있기나 했던가 의문이 들 지경이다. 개인이 느끼는 ‘잠재적 가해자 됨, 기분 나쁨’과 ‘여자라서 죽었다! 는 죽음의 공포’로 대별 되는 간극에 대해 사회적 성찰 또는 진전된 사회논의는 선거 과정에서 시도 조차 못한 채 ‘성차별은 없다’고 단언하며 심지어 모든 것은 개인이 해결 가능한 문제쯤으로 단순화시킨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단 일곱 글자로 아예 여성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행태에 최소한 다음의 수치들이 개인적인 문제들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될 수 있는가?

하나.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의하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다.

하나. 성별임금격차, OECD국가 중 2019년 기준 32.5%로 가장 크다.

하나. 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은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원 22.9%, 경기도 31개 시군의원 약 35%수준이다.

하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이 해고되었고 여성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3만7000명 감소로 이는 남성에 비해 1.7배다

하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접수된 범죄 피해는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2.4배 증가, 이 가운데 81.4%가 여성이다.

위와 같은 현황 등이 정말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가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성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게 되는 대통령이 되길 요구하는 싸움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2022지방선거 대응을 하는데 있어 더욱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

성평등 정책실행은 다른 부처 등에서의 기능 중심으로 정책이 실행되는 것과 달리 대상을 중심에 두고 정책실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훨씬 우리 일상과 밀접하며 즉자적이다. 즉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살피고 성평등 의제를 통해 질문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 성평등 지수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임혜경, 2019)이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년 대비 4.7점 상승해 전국의 지역 성평등지수 개선폭(4.3점)보다 상승폭이 컸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는 가장 낮은 수치이며 <성별임금 격차> 비율은 크고 <상용근로자 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범죄 피해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성 격차가 증가, 경기도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서 여성 비율은 2017년 88.4%, 2018년 87.0%, 2019년 88.5%로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여성 비율은 2017년 54.2%인 133,426명에서 2018년 55.0%인 154,810명이고, 2019년55.3%인 172,699명으로 비율 증가세다. 빈곤의 성비 격차 증가는 전국적인 경향이지만 경기도는 좀 더 그 추이가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 없이 여성/남성 동량에 집착하여 성별, 계층, 세대별 다양한 삶의 양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2022지방선거를 통해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차적 차별에 대한 프레임을 세워 성별의 축을 중심으로 복합적 불평등을 분석하고 정책의 경계를 재설정 해야 한다는 시급성의 인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등은 지방정부에서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짚어내어 시민의 안전한 삶을 구상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는 실행의 제일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